24년 9월 이전 Q&A
일자리나누기에 대하여
바람구름 2009-01-18 09:57:12
조회수 : 1,822
연초부터 \' 일자리나누기 \'라는 말이 각종 언론의 지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 일자리 나누기 \' 는 노동계에서 먼저 제안되었지만 지금은 이명박이부터 조종동까지 \' 일자리나누기\'를 외치고 있다.
특히 이명박은 방카에서 \'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나누자 \'는 소위 짭쉐어링의 방안을 던지고 있다.
물론 똑같은 \' 일자리나누기 \'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임금삭감과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운동진영내에서 정권과 자본의 \' 일자리나누기 \'방식에 대한 거부감때문에 \'일자리나누기 \'라는 표현자체를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목욕물속에 있는 아이를 함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
이명박과 조중동이 일자리나누기를 이야기한다고 노동계가 일자리나누기의 화두를 피해가는 것은 명박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독재적인 정치를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문제는 \' 일자리나누기냐 아니냐 \'가 아니라 어떻게 일자리를 나누냐하는 것이다.
\' 일자리 나누기 \'라는 표현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 어떠한 일자리나누기여야 하는가 \'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 일자리 나누기 \'의 표현은 정권과 자본의 공세적 전술이 아니라 허구적이면서 수세적인 전술이다.
작년 말에 이명박이 \' 구조조정 \'을 선동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자. IMF때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구호가 국민들이 별 비판의식없이 받아들인 반면에 지금은 \' 해고는 안된다. 무엇보다고 고용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 \'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과 대량해고가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과 전 사회적인 비난을 낳을 것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두려움의 표현이다.
또한 경제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 특히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사상공세의 측면을 띄고 있다.
노동진영은 지금시기 경제위기의 해법은 \' 구조조정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라는 전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과 자본, 그리고 조중동의 \' 일자리나누기\'는 허구임을 지속적으로 폭로하면서 진정한 \' 일자리 나누기\'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투입을 통한 적극적인 일자리의 창출
삽질경제가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중심의 다양한 일자리들이 창출되어야 한다. 또한 귀농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 - 공공성의 영역의 확대와 강화
지금 고용과 생계는 가장 약하고 취약한 계층의 삶부터 차근차근 무너뜨리고 있다. 일용직 - 비정규직 - 중소기업노동자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의 또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잔업, 특근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의 확충에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확충되어야 하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제대로된 일자리 나누기는 부의 나누기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16조에 달하는 부가감세안을 강행하면서 임금삭감을 통해서 일자리나누자고 떠드는 명박의 말에 다들 코웃음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기서 어설프게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정말 하고싶은 이야기는 \' 일자리 나누기 \'라는 화두와 표현을 피해가지 말라는 것. 이미 뜨거운 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졌으면 \' 어떻게 \'라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정권과 자본의 허구적인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라는 것이다. 물론 말뿐 아니라 투쟁이 결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일자리 나누기 \' 는 노동계에서 먼저 제안되었지만 지금은 이명박이부터 조종동까지 \' 일자리나누기\'를 외치고 있다.
특히 이명박은 방카에서 \'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나누자 \'는 소위 짭쉐어링의 방안을 던지고 있다.
물론 똑같은 \' 일자리나누기 \'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임금삭감과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운동진영내에서 정권과 자본의 \' 일자리나누기 \'방식에 대한 거부감때문에 \'일자리나누기 \'라는 표현자체를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목욕물속에 있는 아이를 함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
이명박과 조중동이 일자리나누기를 이야기한다고 노동계가 일자리나누기의 화두를 피해가는 것은 명박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독재적인 정치를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문제는 \' 일자리나누기냐 아니냐 \'가 아니라 어떻게 일자리를 나누냐하는 것이다.
\' 일자리 나누기 \'라는 표현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 어떠한 일자리나누기여야 하는가 \'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 일자리 나누기 \'의 표현은 정권과 자본의 공세적 전술이 아니라 허구적이면서 수세적인 전술이다.
작년 말에 이명박이 \' 구조조정 \'을 선동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자. IMF때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구호가 국민들이 별 비판의식없이 받아들인 반면에 지금은 \' 해고는 안된다. 무엇보다고 고용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 \'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과 대량해고가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과 전 사회적인 비난을 낳을 것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두려움의 표현이다.
또한 경제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 특히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사상공세의 측면을 띄고 있다.
노동진영은 지금시기 경제위기의 해법은 \' 구조조정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라는 전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과 자본, 그리고 조중동의 \' 일자리나누기\'는 허구임을 지속적으로 폭로하면서 진정한 \' 일자리 나누기\'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투입을 통한 적극적인 일자리의 창출
삽질경제가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중심의 다양한 일자리들이 창출되어야 한다. 또한 귀농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 - 공공성의 영역의 확대와 강화
지금 고용과 생계는 가장 약하고 취약한 계층의 삶부터 차근차근 무너뜨리고 있다. 일용직 - 비정규직 - 중소기업노동자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의 또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잔업, 특근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의 확충에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확충되어야 하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제대로된 일자리 나누기는 부의 나누기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16조에 달하는 부가감세안을 강행하면서 임금삭감을 통해서 일자리나누자고 떠드는 명박의 말에 다들 코웃음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기서 어설프게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정말 하고싶은 이야기는 \' 일자리 나누기 \'라는 화두와 표현을 피해가지 말라는 것. 이미 뜨거운 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졌으면 \' 어떻게 \'라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정권과 자본의 허구적인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라는 것이다. 물론 말뿐 아니라 투쟁이 결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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