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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투쟁연대6호(글로 올림)

바람구름 | 2009-02-20 13:54:28

조회수 : 1,848

GM대우의 위기의 원인과 대책, 경영 측에서 찾아야 한다

현장분위기가 다시금 어수선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언론에서 GM파산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2월 18일 특별단체교섭이 시작된다. 사측은 후생 복지등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측은 승용1공장의 짭수를 52짭으로 줄이자고 부서협의를 요청했다. 정규직의 전환배치와 비정규직의 구조조정이라는 복선이 깔려있다. 그리고 그리말디 사장은 지난 2월 10일자 한마음 회보를 통해 ‘ 회사가 취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활동계획 ’을 발표하였다.

또 헛 다리를 집고 있는가?

옛날 쌍 팔년 군대에서 졸병이 배가 아프다고 의무실에 가면 위생병이 배꼽위에다 빨간약을  잔뜩 발라주고 내쫒곤 했다.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황당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그리말디 사장을 비롯한 GM대우 경영진의 발상과 태도가 꼭 이런 꼴이다.
자본 - 경영상의 문제에서 발생을 했고 또 대책도 거기에서 찾아야 함에도 후생복지- 임금의 양보나 인원구조조정이라는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 위기의 본질을 똑바로 보자

지금의 위기는 노동자의 생존의 기반이 허물어지면서 발생한 위기다.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의 뿌리에는 허물어져가는 미국 노동자들의 삶이 자리 잡고 있다. (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지난 30년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래서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담보능력도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싼 이자의 대출을 받아서 너도 나도 집을 사기 시작했다. ( 이것이 바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이다.) 그런데 이자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가난한 노동자들은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부실화되고 이것이 전 세계 금융위기의 출발점이 되었다.)
 
지금 세계경제는 구조조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과잉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일상적인 구조조정, 임금삭감,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가 위기의 원인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노동자들의 삶이 더 무너지면 추가적인 주택자금대출의 연체, 카드연체등 노동자 가계의 파산이 제 2의 금융위기를 낳으면서 세계경제는 회복불가능한 상태도 빠질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노동자의 삶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구매력을 회복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유지, 확대와 임금 - 생활수준의 유지, 향상이야 말로 최고의 위기극복방안인 것이다.

GM대우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GM대우는 소형차중심의 제품구성, 연속흑자, 슬림화된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GM대우 자체로 보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높은 생존능력을 갖고 있다. 위기가 심화되는 원인은 다른 데 있다.
물론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GM의 기업이미지추락으로 인한 판매의 급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자금흐름의 왜곡이다. 경영진이 설명하는 수출대금, 대우자판 미수금 문제뿐 아니라  GM본사로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
다음으로는 경영전략의 실패가 있다. GM대우는 내수판매망과 할부금융의 붕괴등 내수판매전략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하였다. 또한 GM의 글로벌 생산전략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ISP나 임원들에 존재하는 경영상의 낭비요인이다.
GM대우는 이런 잘못된 자본 - 경영을 구조조정함으로써 위기극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 애꿎은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임금, 후생복지양보나 인원구조조정은 절대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우리들은 GM대우의 노동자들은 잔업, 특근이 없어지고 70% 휴무로 인해서 수입이 30%가까이 줄어드는 엄청난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상태다.

짭수조정은 비정규직 구조조정의 사전작업이다

지난 1월에 C.I.P측정이 있었고 이번에는 승용1공장에서 52짭으로의 짭수하향조정을 요청하였다. 명백한 비정규직 구조조정의 사전작업이다. GM대우는 비정규직만 달랑 잘라 낼 수는 없다. 비정규직이 일하는 공정에 정규직이 전환 배치되어 일을 해야 비정규직을 자를 수 있다. 정규직을 전환배치하려면 정규직 공정에서 잉여인원을 발생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의 생인화, 짭수조정으로 인한 잉여인원의 산출 - 정규직의 전환배치 - 비정규직의 구조조정은 하나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모두 죽는 길이다.

지금 전 사회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 IMF때는 모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지만 지금은 구조조정이라는 말조차 금기시되고 있다. 지금  중소기업, 일용직중심으로 급속하게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마저 사람을 거리로 몰아낸다면 그 기업은 분명 전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가뜩이나 외국계 기업이라고 눈총을 받는 마당에 ‘ 상하이는 기술만 쏙 빼먹고 먹튀하고 GM은 단물은 다 빼먹고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 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GM대우가 제2의 이랜드가 되어 전 사회적인 비난과 전국적인 투쟁의 타격대상이 된다면 이로 인한 기업이미지의 추락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비정규직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지 않은 노동조합은 정규직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 비정규직을 자르는 데 동조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면 어떤 사회구성원들이 여기에 지지하고 동조를 보내겠는가?

비정규직의 구조조정은 모두가 죽는 길이다. 지금은 모두 힘든 시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무직이든 함께 어깨 걸고 일자리를 나누면서 버텨나가야 한다. 이것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리말디 사장은 고용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제 이 고용안정이 비정규직과 사무직을 포함하는 전체 GM대우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GM대우 경영진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구조조정에 대한 명백한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통 크게 단결합시다!!

민주노동자회 의장 김창곤

2월21일! 멀게는 10여년 짧게는 4-5년의 민주세력 각자의 활동을 극복하고 새롭게 하나되는 모습을 추구하며 민주세력의 통합을 향한 그 첫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는 투쟁연대란 이름으로 1년여 활동을 해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활동을 1차 정리하며 ‘ 민주세력통합추진위원회’란 이름으로 새로운 단일조직을 향한 출발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잘 알듯 지금 우리는 장기간의 휴무에서도 보여지 듯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경제불안 더 나아가 세계적 공항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크게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뭉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자 상식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단결 막연한 투쟁은 공허한 구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실한 실천과 대안이 수반되는 단결이야 말로 불안한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세력통합추진위는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구조, 열린조직을 지향 할 것입니다. 때문에 민주세력통합추진위 활동에 동의하는 GM대우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추진위는 많은 활동가 그리고 조직단위들과의 만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할 것 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그간 우린 우물안의 개구리 마냥 공장 밖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활동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는 수도 없이 진행되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보수정권의 등장이후 우리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정국변화는 쓰나미 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할지 능동적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해도 다가올 미래에 대해 두려워 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헤쳐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민주세력통합 추진위 역시 금속노조시대에 걸맞게 그리고 GM대우차 규모에 맞게 공장 안팎을 아우르는 큰집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이 길에 조합원 동지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깊어지는 위기...현장의 통합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자주노동자회 의장 박상태

 안녕하십니까, 조합원동지여러분! <자주노동자회>의장 박상태 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갈수록 확대돼 가고 있는 가운데 본사인 지엠의 합의파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고 우리 지엠대우의 장래 또한 한치 앞을 점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판매부진으로 휴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조합원동지들의 안녕을 묻는 것이 무색하지만 내일 열릴 노사특단교섭을 통해 위기를 틈타 현장의 일방적인 희생을 획책하는 사측의 맹목적 구조조정 음모에 노동조합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2000년초 해외매각반대와 정리해고철폐투쟁의 국면에 이어 또 한번의 위기앞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분열로 정권과 자본의 무차별적 공격에 효과적인 대응자체가 불가능했던 그 당시를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와 함께 대자 안에서의 연대와 통합의 절실함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희 자노회는 지난 2005년 1월초 준비모임으로 출범하여 3년여의 활동을 기반으로 2007년 11월말에 정식 본 조직으로 조직깃발을 올렸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외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정당활동과 내적으로는 현장의 일상활동에 자노회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타의 모범이 되는 실천활동을 펼쳐왔다고 나름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자지부 현장민주세력의 통합조직을 도모하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의 보수세력이든 민주세력이든 오늘의 위기를 ‘조직통합’이라는 담론의 완성을 통해 극복해야 할 지점임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자안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실천했던 소위 ‘민주’성향 인자들의 대통합이야말로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대적인 현실의 요구가 아닌가 고민해 봅니다. 일개 군소조직이나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 방만한 보수적 현장조직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면한 투쟁국면에 현장의 힘을 결집하여 노동조합의 대회사 협상에 버팀목이 될 제대로 된 현장조직이 없는 게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하지만 저는 2007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한<연대실천단>활동을 통해, 2008년 임단투를 관통한 <투쟁연대>의 활동들을 통해 아직 대자의 민주세력은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활동가들의 단합만이 외부로부터 곱지않은 대자노동운동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자노회는 대자안에서 민주를 표방하는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대통합에 동참하여 지리멸렬한 현장을 다시 세우고 나아가 당면과제인 사무직과 비정규직과의 3자통합에 기여하여 모름지기 대자내부의 ‘대통합’키워드의 완성에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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