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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이전 Q&A

조직적 음해에 대한 17대집행부의 입장

바람구름 | 2009-08-25 23:05:39

조회수 : 1,800

                  조직적 음해와 민주광장 777호에 대한 17대 집행부의 입장

‘ 17대 집행부가 정리해고를 이면합의 했다? ’ 술자리의 지나가는 객담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핵심 상집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떠들고 하고 다닌 이야기입니다. 저희 17대 상집간부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리해고를 거부하고 산곡성당에서 정리해고동지들과 함께 정리해고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웠고 끝내 복직합의까지 만들어 낸 것  만큼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대 집행부가 정리해고를 이면합의 했다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희 17대 집행간부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중인격자들이 아닙니까?

엄연한 공식합의서를 이면합의서라고?

집행부의 김00실장 등이 ‘ 17대 집행부가 정리해고를 이면합의 했다 ’ 면서 들고 다니는 이면합의서라는 것을 확인해보았습니다. 2001년 11월 27일 자로 공식적인 교섭석상에서 체결된 노사간의 공식적인 합의서였습니다. 더구나 합의 전에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 합 의 문 -

대우자동차 노사는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업구조, 부품 및 제품가격, 인력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
1. 노사는 우선적으로 대우자동차의 경영혁신과 공장 정상화를 위해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2. 노사는 자구계획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그 실행에는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협조한다.
3. 회사는 퇴직금 및 체불임금의 해소와 공장 정상가동을 위한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즉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노사는 위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000.11.27

회사 대표                                        노동조합 대표
회장 이종대                                   위원장 김일섭
사장 이영국                                   부위원장 박재근
상무 김준환                                   기획실장 유광준
상무 한익수                                   정비지부장 우병국
이사 김현태                                   군산지부장 서동완
부장 조건도                                   창원지부장 류조환
차장 김경섭                                   동래지부장 노명언
 
별도합의서
1. 노사는 정부 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2. 경영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결정사항 중 단협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단체 교섭 (보충협약)임을 인정한다.

 
대의원 대회에서 만장일치! 지금은 이면합의?

다음은 2001년 11월 27일 합의서 체결을 앞두고 열린 대의원 대회 속기록의 일부입니다.

의장 : 동의서 정국을 돌파하고 앞으로 다가올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
....
대의원 김00 ( 현 노동조합 실장 ): 특별단체교섭의 잠금장치가 있다. 결단이 필요하다. 파산과 법정관리의 시한이다. 일치결의로 하자.
....
의장 : 합의안에 만장일치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합의문을 가지고 경영혁신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다루고 투쟁체계로 전환하고 준비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 17:20분 휴회 )  

 대의원대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동의가 되었고, 노동조합의 노보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홍보가 된 노사간의 공식합의서가 갑자기 이면합의서로 둔갑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에 만장일치를 외치던 사람이 똑같은 합의서를 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면합의를 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동조합의 상집간부들이 조직적인 음해공작의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17대 상집간부들은 조직적인 음해당사자들에게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영혁신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합의서입니다

위 합의서의 내용은 노사간엔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을 진행하자는 내용입니다.

11월 8일 대우자동차는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회사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단은 ‘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 ’는 협박을 하고 있었고, 법원은 11월 28일이 기한인 법정관리 결정 때 까지 구조조정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측은 6846명의 인원감축을 포함한 자구계획안을 제출하고 11월 18일부터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휴무상태에 들어가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노동조합은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닌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회생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사측과 채권단은 협상을 하되 인력에 대한 문구가 빠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였습니다.
그래 좋다. 노사간의 입장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협상을 진행하자. 이것이 경영혁신위원회 합의서의 골자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숨 막히는 싸움이 전개되던 시기였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의 합의도 이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선택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쌍차의 치열했던 투쟁과정을 싹 빼버리고 노사간의 합의서 문구만을 놓고 쌍차 노동조합을 비난한다면 정말 지나가던 개도 웃겠지요. 마찬가지로 대우자동차 부도이후의 긴박한 상황의 흐름과 노동조합의 고민과 투쟁의 과정을 싹 빼버리고 합의서 문구하나를 당랑 끄집어내서 정리해고를 이면합의 했다니요?  

공권력 투입 시에 10분 만에 해산되어 버리는 졸렬한 투쟁?

‘ 공권력 투입시 10분만에 해산되어 버리는 졸렬한 투쟁으로 인해 정리해고 철폐투쟁을 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궁핍하고 취약한 투쟁사의 오점을 남겼다. ’ 777호 노보에서 당시의 정리해고 철폐 투쟁을 쌍차 투쟁과 비교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더군요. 맞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은 공권력이 투입이 되었을 때 공장을 사수하지 못하고 산곡성당으로 쫓겨났습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폐투쟁은 제대로 투쟁동력이 모이지 않은 정말 힘겨운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17대 집행부는 힘겹고 어려운 정리해고 철폐 투쟁이었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갔습니다. 졸렬한 투쟁?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투쟁의 현장에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투쟁을 끝까지 책임을 졌는가 아닌가가 아닐까요? 투쟁을 위해서 결집하라는 노동조합의 호소에 등을 돌렸던 대의원들, 산곡성당에서 눈물겨운 투쟁을 전개할 때 정추위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흔들었던 사람들이야 말로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당사자들이 아닌가요?

노동조합을 10년 후퇴시킨 단협양보?

17대 집행부는 단체협약의 양보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정리해고 복직합의서를 끌어내기 위한 피눈물 나는 투쟁과 협상의 과정도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리해고자 복직관련 노사합의사항 -

회사와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자 복귀가 가능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당면한 단체협약의 개정, 신설법인 출범관련 등에 상호협조하고 향후 부평공장은 물론 군산공장, 창원공장, 정비등 전 사업장이 원할히 가동되도록 상호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함.
가. 규모 : 300명, 나 . 시기 : 2002년말 다. 대상자 선정 : 노사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노사공동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며 노동조합의 입장을 적극 배려
라. 항후 인력운영관련
1) 회사는 2004년 말까지 생산물량증가로 신규인력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정리해고자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2) 노사는 분기별 노사협의회에서 인력운용 및 소요현황을 점검하고 논의

명백한 집단적인 인격살인입니다.

17대 집행부가 정리해고를 이면합의를 했다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1750명의 정리해고는 단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17대 집행부가 속해있는 민주노동자회 조직원들은 거의 90%가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산곡성당으로 밀려나 지난한 정리해고 철폐투쟁을 벌여야 했고 집행간부 중 18명이 구속되었습니다. 17대 집행부는 어떠한 비판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 정리해고철폐투쟁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7대 집행부가 ‘ 정리해고를 이면합의 ’ 한 이중인격자이자 사기꾼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집단적인 인격적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대 집행부는 정당한 평가와 비판은 얼마든지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 2의 정리해고가 우려되는 지금 지난 투쟁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비판과 악의적인 음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해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7대 집행부 상집간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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