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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 대사면, 비리 정치인 사면 흥정용?

끼워넣기 | 2005-07-18 1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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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 대사면, 비리 정치인 사면 흥정용?  
 
이목희 \"양대노총으로부터 접수 중\"
  
광복 60주년을 맞아 8월15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650만명 대사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노동운동 관련자 1,200여명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인 사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노동운동 관련사범이나 생계형 사범을 대거 사면 복권하면서 비리 부패 정치인 사면을 ‘끼워 넣기’ 하려는 정치적 흥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어 청와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당사에서 회견을 갖고 “50여명의 구속자를 포함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형을 받은 노동관련 사범은 1,200명 안팎이 될 것”이라며 “현재 양대노총을 통해 (사면 복권) 신청자 명단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신청한 사면 복권 명부에 따르면 현재 구속중인 실형 수형자는 46명, 벌금형 선고자 618명,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447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지난 연말 이후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노조부패나 개인비리사범은 사면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당은 노조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면 불가와 엄벌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노조 관련자들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를 수수하거나 알선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이중 잣대’ 아니냐는 비판도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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