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위원회 정기회의

정책기획실장,정책1부장,정책연구위원

- 내 용 -

1. 일 시: 2021년 11월 28일(일)

2. 장 소: 정책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정책기획실장, 정책1부장, 정책연구위원

4. 내 용:

 ①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설명

 - 2014년 3월 1일부터~2018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퇴직금(중간정산, 정년퇴직)관련 3차 소송 중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회사에서 항소하지 않고 노사협의에서 지급키로 합의 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되는 조합원들도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판결 설명>

법원의 판단은 한국지엠 조합원의 개인연금 보험료(월 40,000원) 및 명절 선물비(연 300,000원 = 구정150,000원+150,000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합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에 포합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② 친환경차 보급 및 육성 정책과 시사점

 - 11월23일 미래발전 전망 위원회에서 이항구 박사님과 회사측에 설명회를 진행하여 이에대한 간단한 설명을 진행.

 5.기타

 - 12월 회의는 선거이후 평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12월 송연회와 같이 진행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