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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한다 게시판 >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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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통상임금소송 진행경과를 알고 싶다

글쓴이 : 조합원 날짜 : 2026-08-07 (금) 08:21 조회 : 328
현재 진행 중인 1,2차 통상임금 항소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퇴직자를 비롯한 많은 조합원들이 궁굼해하고 있습니다. 휴가중인줄 알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공유바랍니다.

정책기획실 2026-08-20 (목) 09:50
정책기획실 고용법규부장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 1,2차 소송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소송기간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1일 변론이 재개되었고, 재판부 변경과 회사의 보완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또다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재판부에서 7월 31일까지 보완감정 완료를 목표로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회사측 자료제출이 늦어져 아직 보완감정 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판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주를 통해 속히 재판일정을 잡아달라는 서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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