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파전 양상… 연구개발과 신차 배정 등 지속성 여전히 화두 한국지엠 2019년 임단협 불성실 일관... 내년으로 넘어갈 듯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11월 26대 지부장 포함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총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부는 11월 5일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8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후보등록은 11월 12일까지이며, 부재자 투표와 현장(전후반조) 투표를 포함한 투표기간은 11월 25일~ 12월 3일이다.
한국지엠 조합원은 약 1만2000여명이었으나,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 실시, 한국지엠 연구개발 분야 법인분리 따른 지엠티시케이(GMTCK,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으로 선거인단은 약 8000명으로 추산된다. GMTCK 소속 노동자는 약 2000명으로 별도의 노조라, 따로 선거를 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25대 임한택 지부장 집행부는 2019년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제외하고 남은 현안 마무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한택 지부장을 비롯한 25대 집행부는 노조 채용비리와 납품비리가 터진 후 24대 집행부가 중도 사퇴하고 난후, 2017년 2월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한국지엠 비리에 전ㆍ현직 지부 간부가 대거 연루돼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만큼 도덕성을 회복하고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동시에 불안정한 한국지엠의 미래발전 전망 제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책임 또한 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4일 오전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경영실패 책임이 있다며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6대 집행부는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 회복 측면에선 25대 집행부보다 부담이 덜한 대신, 25대와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을 위한 신차개발에 투자와 신차 배정, 내수 진작, 연구개발능력 강화 등을 사측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2017년 2월 임기를 시작한 지부 25대 집행부는 임기 내 사측을 상대로 ‘회사 지속성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한국지엠은 쉐보레 유럽철수에 따른 수출 감소와 내수 공략에 실패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이 겹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2018년 설날을 앞두고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한국지엠은 자신들의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노동자한테 전가하고, 한국 정부와 노조를 상대로 ‘철수’라는 엄포를 놓았다.
소형차에 강했던 한국지엠은 2009년 지엠 파산 후 등장한 뉴지엠을 살려낸 일등 공신이었다. 하지만 적자가 누적됐다.
한국지엠 적자 의혹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노조와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는 적자 원인으로 숱한 의혹이 제기 된 북미수출이전가격 의혹(=북미지엠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저가에 매입해서 고가에 판매), 지엠으로부터 고금리 차입, 고가의 로열티 지급, 고가의 부품조달 의혹에 대해 경영실태를 조사한 정부에 공개와 함께 문책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한국지엠 정상화 합의 과정은 물론 현재까지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됐다. 한국지엠 적자 원인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 뒤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했다. 한국지엠은 세금 8000억 원을 지원 받았지만, 한국 노동부와 법원이 파견은 불법이라며 직접고용 하라고 판결하고, 명령해도 전혀 꿈쩍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금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내는 데 쓰인 셈이다.
회사가 적자인데 사측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경영 적자가 8000억 원이라면서 정리해고를 하고, 임금을 깎았다. 그런데 올해 초 팀장급 이상에겐 1인당 평균 1700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30일 2019년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사측은 교섭 장소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교섭을 계속 거부했다.
우여 곡절 끝에 노사는 하반기 다시 교섭을 시작했으나, 임금 인상액과 공장 발전계획 등을 놓고 계속 갈등했고, 노조는 8월 20일부터 부분 파업과 전면 파업을 잇따라 진행했다.
사측은 임금인상 대신 지난 10일 노조 조합원에게 신차 구매 시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 원 규모의 추가 할인 제공 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추가 안이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지부는 사측과 더는 교섭이 무의미 하다며 교섭과 파업을 모두 중단한상태다.
현재로썬 2019년 임금교섭은 26대 집행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26대 지부장 선거는 수면아래에서 의견그룹 별로 6~7개 팀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