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2017년 노사교섭 또 결렬… 총파업 임박

노동조합은 '사측 제시안' 수용했는데 정작 사측이 거부

▲ 한국지엠지부 전국금속노동종합 한국지엠지부는 27일 오전 부평공장 안에서 파업결의 대회를 열고 오전과 오후 부분파업을 했다. 조합원들은 지부장에게 파업권을 위임한 상태로, 한국지엠지부는 교섭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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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파업이 임박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017년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2017년이 불과 보름밖에 안 남았다. 하지만 14일 열린 21차 교섭은 사측이 자신들이 제시했던 안을 거부하면서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적자'로 경영이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지엠은 2014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누적 적자는 약 2조 원에 달한다.

한국지엠지부는 93%에 달하는 제조원가에 가려진 의혹과 2016년도 감사 보고서에 드러난 부실경영의 원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적자 이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 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의 적자는 우선 2013년 유럽 시장 철수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에 있다. 수출은 2012년 64만 5000대에서 2016년 41만 5000대로 감소했고, CKD(반조립제품)는 128만 4000대에서 66만 9000대로 반 토막 났다.

지엠이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로 판매한 차량은 한국지엠이 생산해 수출한 차량으로, 유럽 쉐보레는 사실상 한국지엠의 자회사였다. 쉐보레 유럽 철수에 따른 한국지엠 생산물량 감소는 약 30%에 이른다. 올해는 수출 부진은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여기다 수출부진을 만회해주던 내수마저 무너졌다. 수출이 부진할 때 내수는 2012년 대비 2016년 14만대에서 16만 5000대로 늘었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내수 판매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0% 감소했다. 올해는 내수마저 줄어 심각한 적자가 예상된다.

수출 부진에 한국지엠을 버티게 한 내수마저 대폭 감소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래서 2017년 교섭은 임금교섭이 핵심이 아니라, 신차 생산계획 등 회사 발전 전망이 핵심과제였다. 하지만 21차 교섭까지 갔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한국지엠지부는 수출 부진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는 악재가 지속되자 14일 열린 21차 교섭 때 지난 7월 24일 회사 측이 제시한 안을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지엠 카젬 사장은 자신들이 제시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한국지엠 사측은 ▲기본급을 5만 원으로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과 교섭타결격려금 1050만 원 지급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논의 ▲미래발전전망은 임금문제와 분리해서 고용특별대책위원회에서 논의 ▲고용안정 관련해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제시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어려운 회사 여건을 감안해 사측이 제시했던 안을 수용키로 했는데, 정작 사측이 거부하자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지부는 "교섭을 거부하고 회피하며, 자신들이 제시한 안 마저 거부하는 사측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카젬 사장 부임 이후 최악의 경영 실패를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작태에 쐐기를 박고, 한국지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지부는 또 "2017년 임금교섭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과 회사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며, 나아가 국가 기간산업을 지키려는 투쟁이다"며 "21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