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또다시 논쟁거리 중심에 섰다. 부실경영 논란·글로벌GM으로 돈빼돌기 의혹에도, 한국GM이 2700여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군산공장을 폐쇄한게 지난 5월이다. 끊임없이 ‘한국철수설’을 흘리면서 정부를 압박해, 산업은행이 8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약속한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다. 지난 5월 산업은행과 한국GM 간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 이후 400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또다시 한국GM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GM의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전담하고, 그 뒤치다꺼리는 정부가 하는 상황도 지난 5월과 동일하다. 정부를 대리하는 2대주주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한국GM은 연구개발 부문만 떼어내 신설법인 설립을 강행해 기존 법인의 기능을 생산공장으로 축소했다. 법인을 분리한 진짜 속내는 한국GM만이 알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와 파장은 명약관화하다. 경영전략상 ‘핵심’과 ‘주변’을 분리했고, 향후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핵심은 유지하고 주변만 정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 덤으로 눈에 가시같은 1만명 노동조합에서 3000명의 조합원은 빼냈고, 훗날 필요하면 노노갈등을 촉발시킬 도화선도 만들었다.

한국철수설 진위와 관계없이 사기업 한국GM에겐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반면 한국정부와 한국GM 노동자는 최악의 선택을 강요당했다. 공적자금 8000억원을 한국GM에 넣기로 결정한 정부는 한순간에 ‘을’의 입장이 됐다. 그런데 4000억원을 받아 챙겨 겨우 숨통을 튼 한국GM이 태도를 돌변해 ‘갑질’을 해대는 꼴이다. 돈은 돈대로 주고, 뺨까지 맞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8000억원 공적자금 지원은 ‘한국GM이 향후 10년간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계약에 대한 대가다. 얼핏봐도 셈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10년간에 걸쳐 갚아야 할 채무 총액 8000억원 가운데, 그 절반(4000억원)이 6개월도 채 안돼 이행됐다. 한국GM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9년여동안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해봐야, 한국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4000억원이다. 

장치산업 투자관행을 도외시한 수준낮은 셈이라 치부해선 곤란하다. 지금 이 사달이 난 이유는 ‘말對말, 행동對행동’이 아닌, 한국GM의 ‘말’에 한국정부가 ‘행동’으로 응답하는 협상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정부의 미지급된 공적자금 집행여부는, 한국GM이 향후 행보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목록에서 아예 빠져버렸다. 자동차생산에 따른 판매수익이든 연구개발로 인한 미래가치 창출이든, 돈이되면 한국GM이 한국에 남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한국GM이 한국정부와 10년생산을 약속한 약정서는 휴지조각이 됐다고 보는게 합리적 추론이다. 

난리는 이미 벌어졌고 수습은 해야 한다. 어디서 누가 무엇부터 할 것인가. 결자해지 차원이라면, 한국GM과 지난 5월합의를 끌어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나서는게 순리다. 전제는 당시 협상이 졸속이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이 회장에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게 문제다. 

이동걸 회장이 한국GM을 대하는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자. 이 회장은 22일 산업은행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적자금 미집행분 4000억원 추가투입 여부를 묻는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 회장은 “2차집행(공적자금 미지급분)을 산은이 거부하면 (GM과의)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되고, 그 이후 GM은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다”면서 “(GM이) 10년동안 한국시장에서 생산하는게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3억7500만달러를 납입하고 GM 측에 의무를 지게 하는게 낫다”고 답했다. 한국GM의 ‘말’을 믿고 산업은행이 ‘행동’했던 지난 5월 협상태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GM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할 담보물도 받지 않고, 한국GM의 선의에 기대는 합의나 하라고 국민세금으로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준게 아니다. 

이번 한국GM의 법인분할에 따른 정부의 대책수립 과정이나 향후 한국GM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동걸 회장은 제외돼야 마땅하다. 국책금융기관 수장 덕목으로 가장 필요한 對국민정서 공감능력이 제로(0)라는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GM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가 ‘먹튀우려’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추가투입이 예정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한국GM의 먹튀가능성을 묻는 유의동(바른미래) 의원의 질문에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먹튀를 우려하는 국민의 합리적인 의심을 풀어줄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채, 그 가능성조차 일축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오죽하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GM의 사장과 국정감사를 하는 기분”이라고 했고, 이 회장만을 상대로 국감을 하루 더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겠는가. 

더욱이 이동걸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할 계획을 지난 4월 한국GM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한국GM에 8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5월합의를 주도한 당사자다. 한국GM의 법인분할 사태를 보면서, 온나라가 들썩이고 여야 막론 국회의원 모두가 먹튀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오직 이 회장만이 홀로 아무일 없는데, 왜 난리냐는 모양새다. 한국GM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이 회장의 정무적 판단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5월합의 당시 해결했어야 할 리스크를 감추거나 덮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벅찬 작금의 혼란을 자초한게 이 회장이다. 

또다시 다가온 한국GM 사태, 어떤 선택이든 그에 다른 각각의 리스크가 적지 않다. 한국 제조업의 주축인 자동차산업의 미래, 나아가 고용을 포함 국가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계량하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난제임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지난 5월합의와 같은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정해 대응해야 한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한국GM의 반복되는 한국철수 위협이 두려워 원칙과 기준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충언도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GM은 자신만의 계산에 따라 한국땅을 떠날 수 있고, 그게 기업의 생리다. 무한정 재정을 투입해 한국GM에게 고용과 생산을 구걸할 수 없음은 불보듯 명확한 진실이다. 이제라도 한국GM의 한국철수를 전제하고, 고용과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자동차산업 중장기적 구조조정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그에 앞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한국GM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독려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아울러 한국GM과의 향후 협상은 ‘말對말, 행동對행동’ 원칙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한국GM과의 협상루트를 정비하고 협상책임자 또한 새로 정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졸속이고 껍데기만 남은 지난 5월합의 책임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향후 한국GM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