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2024년 50대 노동뉴스를 뽑았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일도 있고,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으나 의미 있는 사안도 있다. 순위를 정하지 않고 발생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노동 이슈를 확인해 보자.

[1월 1일] SC제일은행 노사, 무기계약직 534명 전원 정규직 전환
금융노조 SC제일은행지부와 SC제일은행이 은행 내 별도 직급으로 구분됐던 ‘6급 직원’ 무기계약직 534명을 정규직 전환함. 이에 따라 은행 내 모든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전환됨

[1월 24일] 1심 이어 CJ대한통운 교섭 거부 “부당”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원청 CJ대한통운은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며, 서비스연맹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2월 6일] 경사노위 본격 재가동
경사노위 본회의가 2년 6개월 만에 가동돼 노동시간,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다만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

[2월 13일]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 일부의 개인정보와 재계약 거부 사유 등을 담은 자료,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단 의혹이 제기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함

[2월 20일] ‘의대 증원’ 반대 전공의들, 집단 진료 거부 시작
정부가 2025년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원에 비해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남. 전국적인 ‘의료 대란’에 대응할 공공병원 부족, 고질적인 인력난, 왜곡된 의료체계 등 보건의료산업 문제들이 연이어 대두됨

[3월 11일]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무효 행정소송
양대노총 공대위가 정부의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무효화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4월 5일]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기소 됨.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9월 12일 법원은 허영인 회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 석방된 상태

[4월 22일] GGM 기업노조, 금속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
광주글로벌모터스(GGM) 2노조에 이어 1노조도 금속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함. GGM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속이 낮은 임금 수준만 지켜지고 있으며, 현장 통제가 만연하다며 민주적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힘

[4월 26일] 서울시의회서 ‘서사원 폐지’ 조례안 통과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 서사원 이사회가 해산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사원은 5월 23일 해산, 돌봄노동자들도 대량 실직함

[5월 21일] 9만 서울 봉제인, 5대 요구 실현 위한 집중행동
‘2024 봉제인 집중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서울시·사업주·노조 봉제 당사자 3자 상설 협의기구 설치 등 5대 요구를 내걸고 1인 시위부터 ‘서울 봉제인·화섬식품노조 결의대회’까지 집중행동을 벌임

[5월 29일] 한국지엠 공급망 연석회의 출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인천지부는 한국지엠 공급망에 속한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함. 산업전환과 공급망이란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지엠 원·하청 노동자들은 공급망 연석회의를 통해 선제적인 미래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힘

[5월 30일] 배민 B마트 구간배달료 도입에 배달 거부 투쟁
배달의민족 B마트 부문에 구간배달료 체계가 도입되며 배달노동자의 기본배달료가 약 27% 삭감됨.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일방적인 수수료 체계 변경을 규탄하며 배달 거부 투쟁을 함

[6월 3일] 공무원 2020 정부교섭 4년 7개월 만 타결
2020년 시작된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 단체교섭이 타결됨. 단체협약 체결로 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개선할 여러 방안과 공무원 노동조건을 상시 논의할 ‘공무원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추진되기로 함

[6월 13일] ‘정의로운 전환 소송’ 각하, 전력연맹 항소
노동자가 빠진 채 만들어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가 의결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위법이라며 전력연맹이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각하 결정함. 전력연맹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은 전력노동자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즉각 항소함

[6월 24일]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짐.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아리셀·에스코넥(아리셀 모기업)의 불법파견, 군납비리 등이 드러났지만 에스코넥은 아직 유족과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고 있음

[7월 8일] 전국삼성전자노조 3일간 총파업
전국삼성전자노조가 3일간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에 돌입함. 4월 17일엔 사측의 일방적 임금 인상률 결정 등에 반발해 “노동존중을 실천하라”며 약 2,000명 규모 첫 단체행동도 벌임

[7월 11일] 경남은행 성과급 환수, 노조 “내부통제 실패 책임 전가”
경남은행 이사회가 지난해 횡령 사고 손실을 반영해 성과 초과 지급분 환수 조치를 결정함. 금융노조 경남은행지부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임의 공제 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투쟁에 나섬. 투쟁 끝에 8월 중순 직원 동의 없이 성과급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 합의

[7월 12일]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시급을 지난해보다 1.7% 오른 1만 30원(월 209만 6,270원)으로 결정.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며 물가상승률 전망치(2.6%)에 미치지 못했음

[7월 22일] 공무원보수위원회, 2025년 공무원 보수 권고안 결정
공무원보수위가 2025년 공무원 보수 권고안을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로 정률·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함. 공무원 노조들은 격차 해소 효과가 높은 정액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음. 다만 보수위는 9월부터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을 의제로 하는 노정공동연구회 추진을 함께 의결. 8월 27일 기재부는 직급별 차등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괄 3% 인상 결정

[7월25일]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법원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인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인적·경제적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봤음

[8월 1일]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들, 9년 만 정규직 출근
2015년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들이 9년 만에 정규직으로 출근함. 대법원이 원청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7월 11일 판결하면서 복직하게 된 것

[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두 번째 거부권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함. 국회로 돌아간 노란봉투법은 9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며 21대 국회에 이어 폐기됨

[8월 20일]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해고자 32명 ‘부당해고’ 인정
서울교통공사에서 타임오프제도 위반을 이유로 해고(파면·해임)당한 노조 간부 32명 전원이 서울지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음. 12월 31일 중노위도 ‘원심 유지’를 확정

[8월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함. 야당과 민주노총 등이 반노동, 극우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임명을 강행

[8월 28일] 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간호법에는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 직종 노동자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과 이들의 권리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담김. PA(진료지원인력)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후속 과제로 남음

[9월 3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해결 등을 명목으로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 100명을 투입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돌봄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함

[9월 10일]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조 8년째 투쟁, 총파업 나서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사가 8년째 임금협약 미체결, 단체협약은 7년째 교섭만 진행 중임. 단체협약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아 최근 3년은 무단협 상태. 부당노동행위 6건 인정됐으나 회사는 꿈쩍하지 않음

[9월 19일] 금융노조 ‘노동시간 단축’ 걸고 산별교섭
금융노조가 산별교섭 주요 요구안으로 주4.5일제 시행, 영업 시작 시간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 임금인상 등을 사측에 제시함. 금융 산별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다△임금 인상률 2.8%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노동시간 단축 등에 합의

[9월 27일] 대법원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대법원이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처음 판결함

[10월 2일] 고공에서 ‘고용안정’ 외친 건설노동자들
건설노조 소속 건설노동자 2명이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 일당 2만 원 삭감 철회, 내국인 고용 보장 등을 촉구함. 10월 31일 건설노조와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가 야당 중재로 상생협약을 맺고 임금교섭을 재개함. 건설산업 위기를 서로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함

[10월 10일]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 씨 산재 승인
심야 시간대 쿠팡 로켓배송을 하다 숨진 고 정슬기 씨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됨.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로켓배송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다회전 배송 폐지, 클렌징 제도 전면 폐지 등을 쿠팡에 요구. 국회에는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촉구

[10월 15일] KT, 이사회에서 5,750명 규모 구조조정안 의결
KT가 유선통신 선로 설치·유지·보수를 담당하는 CM직군을 중심으로 10년 만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섬. KT는 전출과 희망퇴직을 합쳐 5,750명 규모를 목표치로 잡았지만 IT연맹 KT노조와 합의로 이 목표치를 없앰. 최종적으로 KT에선 기존 자회사 전출 목표치 3,78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1,723명이 자회사 전출을, 2,800명이 특별희망퇴직을 신청함

[10월 22일] 서울 시내버스 혁신안 발표···노조, 폐기 촉구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시내버스 혁신안을 발표함. 서울시버스노조는 인건비 삭감 등을 우려하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혁신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

[10월 23일] 언론노조 KBS본부 차기 사장 선임 반대 총파업
언론노조 KBS본부가 7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함. 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2인 구조 방통위’ 의결을 거쳐 임명된 이사들이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고, 공정 방송을 위한 단협 체결 등이 파업 목표

[11월 2일] 고공농성 300일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공장 화재로 외투기업은 떠난 뒤, ‘쌍둥이 공장’으로 고용을 승계해달라는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300일을 맞아 1,000여 명의 노동자·시민을 태운 연대버스가 구미공장 고공농성장 앞으로 감

[11월 7일] ILO ‘고용 불안 해소와 고용 갈등 예방 위한 노사정 협의’ 권고
ILO가 2022년 건설노조 진정 사건에 결론을 내림. ILO는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 교섭에 대해 교섭 의제는 이해당사자 스스로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당국이 의제를 제한하는 것은 제98호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노사정 협의로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방지하라고 요청

[11월 9일] 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아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함.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외침.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동 기본권 쟁취’를 구호로 내걸었음

[11월 26일]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선포
공공운수노조가 사용자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요구를 내걸고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 화물연대본부는 25~26일 상경투쟁에 이어 12월 2~3일 경고파업, 철도노조는 12월 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 다음날인 6일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가 무기한 전면파업, 교육공무직본부가 하루 전면파업을 함

[11월 26일]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내용 공개
국민의힘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안 내용을 발표함.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 노동계는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비판

[11월 27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함. 공무원 타임오프 수준은 민간의 51~52% 수준에서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으로 연간 한도가 부여됨. 교원은 민간의 49% 수준으로 의결됨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 국회는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함. 12월 31일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부

[12월 6일] 서울교통공사 노사 교섭 타결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 노동자·시민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사는 ‘내년 630명 신규 채용’, ‘2호선 1인 승무제 추진 중단’ 등을 합의. 임금은 2.5% 인상하기로 함

[12월 6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학교비정규직들이 하루 총파업을 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 집단교섭에서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등을 요구

[12월 6일] 사모펀드 어피너티에 롯데렌탈 매각 결정
롯데그룹이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함. 롯데렌탈과 자회사 롯데오토케어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며 반발함. 6월 20일 SK네트워스의 경우 자회사 SK렌터카 지분 100%를 어피너티에 매각하기로 결정

[12월 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출범
대통령 즉각 퇴진 공동 행동을 주도하고, 대통령 퇴진 이후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비상행동 연대체가 출범. 비상행동엔 양대노총을 비롯해 약 1,550개 단체가 함께함

[12월 11일] 철도 노사 교섭 타결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도노조가 요구했던 4조 2교대제 시행, 신규 노선 외주화 중단, 인력 충원 등을 사측이 받아들임. 임금은 기본급 대비 2.5% 인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