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한 달 만에 노사가 만났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노사는 13일 낮 2시 울산 태화관광호텔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지난 달 15일 9차 교섭 뒤 중앙교섭은 29일 10차, 이달 6일 11차 교섭 모두 사측의 불참으로 무산됐었다. 이와 관련해 12차 중앙교섭을 주관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대표는 “경험해보지 못한 교섭패턴에 당혹스럽다”며 “큰 원인이 대한민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타임오프제도 때문이며 혼란스럽다”고 그간의 교섭 무산의 배경을 털어놨다.

▲ 7월13일 울산에서 12차 중앙교섭이 열리고 있다. 신동준

이어 신 대표는 “오늘 사전회의를 11시부터 했으며 그 결과를 담은 노측 요구안에 대한 5차 제시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4,340원 △고용창출요구 노력 및 적극 고려 △파견근로자 사용시 조합에 사전 통보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한 경우 업체와 공동 교섭 참여 △산별중앙협약 유효기간 2년(단 최저임금은 유효기간 1년) 등을 제시안으로 제출했다. 나머지 노조 요구안에 대해서는 이전의 사측 제시안과 동일했고 사용자협의회는 특히 노동기본권 보장요구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노조의 박유기 위원장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교섭이 지지부진하며 현재는 논리공방의 단계가 아니라 결단의 시점”이라면서 “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는 한 2010년 금속노조 쟁의권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측의 5차 제시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이날 교섭 때 제출한 5차 제시안 첫장.

박 위원장은 “사업장 내에서 합의되고 있는 기본급 인상률과 법정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봤을 때 사측제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협약이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해석여지를 남기는 문구를 담아서는 안된다”며 “‘노력한다’라든가 ‘적극 고려한다’는 등의 표현은 협약관계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직접생산공정 파견근로제한은 이미 법에 담겨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조합에 통보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시 반발했다. 그리고 박 위원장은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한 경우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박 위원장은 “우리는 사용자협의회가 오늘 제출한 이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이날 교섭 때 제출한 5차 제시안 둘째 장.

이에 사용자협의회의 신 대표는 “며칠 전 결정된 법정최저임금 만큼만 하자는 의견도 회원사 내부에 꽤 있었으나 최저임금을 선도해가는 의미를 살려 20원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대표는 “사내하도급 문제는 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맞다”면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을 수 없어서 법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원청사용자성 문제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사실상 현행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법정최저임금에서 20원 추가 인상하는 것 이외에 노조 요구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힌 게 없는 셈.

▲ 7월13일 열린 12차 중앙교섭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사용자협의회 5차 제시안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신동준

법정최저임금에서 20원 추가…노동기본권 수용불가

이어 노사는 이날 다음 교섭일인 20일까지 실무협의를 가동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그 동안 최대한 의견을 접근할 수 있도록 모색해보자”면서 “여전히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 때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7월13일 열린 12차 중앙교섭에서 신쌍식 사용자협의회대표가 타임오프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이에 대해 신 대표는 “노동기본권 관련 합의 내용이 노동부 통계와 금속노조 통계가 다르다”며 “안타깝게도 교섭대표인 나조차 내 옆의 교섭위원 회사가 어떻게 합의했는지 알 수도 없고 물어보는 게 결례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신 대표는 “노동부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단협 체결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노사 간 갈등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조인식 했던 회사조차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