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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곳 ‘전임자 현행유지’ 교섭타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7-19 (월) 22:51 조회 : 2372

▲ 금속노조가 16일 긴급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1일 지부별 파업전술로 전환키로 의견을 모았다. 신동준

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노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170곳 가운데 18일 현재 임단협 타결 및 의견접근 사업장은 모두 1백 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90%에 달하는 91개 사업장이 금속노조 노동기본권 6대 요구를 원안대로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6개 지회는 ‘추후 재협의’라는 문구를 넣어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4개 지회는 별도 수당 등으로 합의했거나 사실상 이면합의 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16일 서울에서 긴급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올 교섭 진행현황을 이같이 확인했다. 이 같은 교섭결과는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타임오프를 초과한 사업장이 20개에 불과하다고 한 발표를 정면 반박하는 결과다. 타임오프제도 및 상한선 준수가 현장에 정착되고 있다는 노동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셈.

이날 쟁대위 때 노조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가운데 임단협을 타결한 1백1곳 중 어느 곳도 불법 타임오프제도 및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단 한명의 노조전임자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조활동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노조 단체교섭실의 박점규 교섭국장은 “타결 사업장 모두가 노사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교육, 총회,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상집간부 회의 등을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많게는 20개 사업장에서 이 같은 노사합의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날 쟁대위 때 오는 21일 10만 규모의 전국총파업을 벌이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노조는 이날 7월말까지 노동기본권 단체협약 조항 현행유지 수용 사용자가 1백 여 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음을 감안, 21일 파업 실시 여부를 전술상 지부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1일 구체적인 파업규모는 지부쟁의대책위원회가 일제히 개최될 19일 이후에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는 14일 지부쟁대위에서 21일 지부 전체간부 파업으로 전술을 정했다.

노조는 이날 현대기아차 등으로 대표되는 재벌사들의 노조탄압과 일부 사용자의 합의 파기 움직임에 맞서 8월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조의 박 위원장은 “사용자들의 노조탄압이 현실로 본격 드러나게 되는 시점이 7월 첫 급여일인 다음 달 10일 쯤일 것”이라며 “10만 규모 전국총파업을 8월에 실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오는 27일 중집수련회를 통해 8월 투쟁계획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타임오프제도 대응 투쟁을 중간결산하고 현대기아차 등 재벌사의 노조탄압에 맞서 8월 투쟁 결의를 모은다는 취지로 오는 29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대규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16일 오전 기아차지부를 방문해 현장을 순회하며 타임오프제 폐기를 위한 정치쟁점화에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상민
한편, 기아차에서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을 앞세운 노조말살 공격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16일 오전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 사무실을 방문해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타임오프제 폐기를 위한 정치쟁점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밖에서 뉴스 등을 통해 전해 들었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락 지부장은 이날 “8월이 되면 기아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그 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시켜 노조법 재개정 수준의 논의가 벌어지게 했으면 한다”고 홍 의원에게 제안했다. 이에 홍 의원은 “19일 환노위에서 고용노동부 현안보고를 받기로 돼 있다”며 “민주당 등 야당들과 힘을 합쳐 이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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