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금속노조 인지컨트롤스지회(지회장 김영훈) 노동자들이 그간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설립된 이른바 ‘새내기’ 지회인 것을 감안했을 때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사실상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지난달 22일 지회 조합원 1백여 명을 대상으로 회사 내 노동안전 실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노출 방치 등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까지 대거 확인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사부터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조합원은 96명 중 5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때는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서명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89명 응답자 중 87명이 강요에 못 이겨 이 같은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로 증명될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중죄다.

 

▲ 이곳 조합원들이 지난 11월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사측은 지난 1월 12일 안산 1공장 직장폐쇄에 이어, 19일 2공장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게다가 회사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에게 산재처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근무 중 재해를 당했다고 답한 33명 중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 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공상처리(22명)되거나 심지어 본인이 알아서(11명) 처리했다고 답해 충격을 줬다. 설문에 응한 한 조합원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상처리를 강요했다”며 “심지어 본인이 부주의해서 다쳤다며 죄인 취급하기도 한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유해물질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원들은 솔벤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유해물질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명 중 26명은 본인이 일하는 현장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솔벤트는 95년 LG전자부품(주)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집단 불임을 초래한 바 있으며,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연이은 노동자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독물이다. TCE역시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파킨슨 증후군이나 간·신장 질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이밖에도 △인지컨트롤스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산업재해 은폐 △근골격계 유해위험조사 미실시 △유해물질 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우선 2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및 인지컨트롤스지회와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12일쯤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신규로 설립돼 금속노조에 가입한 인지컨트롤스 안산지회 조합원들은 공격적인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 회사의 악질적인 노조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동안전 영역에서 탄압에 대응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금속노조가 직접 진행했다. 노조 문길주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시화공단 내 중소영세사업장 대부분이 인지컨트롤스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싸움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지역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조직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