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가 강제 시행된 7월에도 금속노조의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은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2일 구미 KEC지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11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아래 쟁대위)를 열어 7일(수) 4시간 부분파업을 올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새 노조법 시행일 뒤 열린 첫 쟁대위였다.

7일 부분파업은 새 노조법 시행 뒤 펼쳐지는 금속노조 차원의 첫 동시다발 파업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노조활동보장 △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고용창출 △사내하도급제한 △노동시간상한제 도입 등의 수용을 사용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안 쟁취를 위해 노조 소속 각 지부와 지회는 지난달 21일부터 노조활동 관련 사업장 단체협약 현행유지를 기본 타결조건으로 하여 올 임단협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그 결과 6월 30일까지 노조 소속 지회 81곳이 올 임단협을 타결했거나 의견접근을 이뤘다. 여기에는 5백인 이상 사업장이 9곳이나 포함돼 있다. 이곳 모두 노동기본권 사업장 단체협약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수치는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의 3분의 2 가량에 해당하지만 쟁의조정신청을 진행한 1백70여 곳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중 임단협 미타결사업장을 포함해 두산계열사, S&T그룹사, 현대차그룹계열사 및 주요 대공장 사업장 조합원들 위주로 파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6월30일 파업집회에 참여한 인천지부 두산인프라코어지회 조합원들이 2010년 투쟁 승리하자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아차지부는 이번 7일 부분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 기아차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임단투 승리 및 교섭촉구 조합원 결의대회’를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 지부는 지난 2일 기아차 화성공장 결의대회에 이어 △5일 소하공장 결의대회 △7일 광주공장 결의대회 △12~16일 판매 정비 권역별 합동 결의대회 등을 착착 진행하며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노조는 전국의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 투쟁일정 조율을 비롯한 7월 투쟁계획 가닥을 위해 오는 6일(화) 1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노조는 오는 9일(금) 전국의 임단협 미타결사업장 노조 전체간부를 모아 공동 결의대회를 갖고 올 7월 투쟁일정을 함께 공유하고 결의도 모을 예정이다. 이 결의대회에는 현대기아차지부와 GM대우차지부, 두산 및 S&T계열사 지회 및 임단협 미타결지회 모든 노조간부가 한곳에 모인다.

한편 노조는 노조법에 명시된 단체협약 신고조항이 노조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판단, 임단협 타결사업장이라도 노조법 31조에 따른 ‘15일 내 단체협약 행정기관 신고’를 당분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해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떨어질 경우 노조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