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21일 오전 11시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노사관계에 노동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개입중단을 촉구했다.

▲ 6월21일 열린 노조 기자회견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노동부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18일 현재 41개사업장이 노동기본권관련 단협 조항을 현행 유지키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여기에 5백인 이상 대공장 사업장 6곳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21일 오전 10시까지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 수용 의사를 추가로 내비친 곳이 20여 곳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60여개 사업장 사용자들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파국을 멈춰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 “노동부 지역 관료들이 사용자들에게 7월 이후로 단협 타결 날짜만 넘기면 된다고 대놓고 종용하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기아차의 경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관을 기아차 소하공장에 직접 파견하는 등 노동부의 부당개입이 극심하다. 박 위원장은 “올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단 한번도 회사가 교섭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는 특별근로감독관이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기아차 내에 ‘특별근로감독관실’이 회사 편의제공 하에 운용되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다.

또한 노조는 이날 만도지부 역시 실무협의에서 사측이 “노동기본권 수용하면 노동부가 특별세무감사하겠다”는 노동부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지난 3일 노동부 매뉴얼이 발표된 이후 진행된 대구지부 집단교섭 자리에 노동부 공무원이 나타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현대기아차 그룹 관련사들은 대부분 교섭 진전이 없는데 사용자들이 ‘기아차가 꼼짝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협의하냐’고 말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결국 노동부 개입이 노사자율로 진행되는 올 단체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노조는 “노동부가 개악노조법을 빌미로 불법부당개입과 노사갈등을 조장해 파국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노동부가 사용자들에게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해 노조활동에 개입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며 지난 3일 노동부 제작 매뉴얼을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사용자들이 노동부 매뉴얼이 시키는 대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법이 정한 바 없고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새 기준을 마구 만들어내 협박하는 노동부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6월21일 타임오프 관련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 임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이날 노조는 6월 안에 노사 자율 단체협상 마무리를 위해 사용자들에게는 결단을, 노동부에게는 부당개입 중단을 공식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부 개입이 계속될 경우 7월에는 6월 파업규모의 몇 갑절이 되는 총파업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21일부터 전면파업과 집중교섭으로 사업장 단체협상 타결 국면으로 전환한다고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23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거 참석하는가 하면, 오후 7시엔 금속노조 소속 5백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24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노동탄압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29일엔 교섭미타결 사업장 전술기획회의를 열어 7월 투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노조는 오는 25일 모든 사업장에서 파업을 전개해 지역별 동시다발 노동청 규탄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동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