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2일 마무리됐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결과를 반영해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을 비롯해 노사관계·대외정책 모두 이 같은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 대부분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한 쟁점이 해결되지 못한 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힘 빠질까=이번 동시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야당도 이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정권심판론을 집중 제기했다.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독선·오만을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지난 1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야당의 바람대로 투표결과가 나오면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예상 밖에 빨리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정부·여당으로서는 4대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모두 시민사회와 종교계·지역사회까지 반대가 거센 쟁점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포함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도 논란거리다. 모두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주제들이다.
정권심판론은 양날의 칼이다. 투표결과가 여당에 유리하면 국정운영에 힘을 받게 된다. 이달 하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 보고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선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사실상 선거가 없는 해로 국정운영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태 쟁점 이어질 듯=선거운동 기간 모든 이슈를 잡아먹었던 천안함 관련 이슈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내용이 다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뒤에 6월 임시국회를 열어 '북풍'과 '관권선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국회에 구성된 천안함 특위를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을 잡았다고 이렇게 무모한 북풍·관권선거를 할 수 있느냐”며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특위는 구성 뒤 단 한 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관심사항에서 밀려났던 스폰서 검사 특검도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을 제정하고, 다시는 스폰서 검사가 없도록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
◇통합 공감대, 진보정당 어디로=지방선거 이후 진보진영의 선택도 관심사안이다. 진보진영 간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감대는 이미 마련됐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진보 양당 간 전략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인 것이 문제다. 울산과 거제에서는 분당 이후 처음으로 진보 후보끼리 맞붙기도 했다.
특히 선거결과에 따라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진보정당의 주요 버팀목인 노동자들의 반목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매일노동뉴스>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당의 과제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48.8%가 진보정당 통합을 주문했다. 2순위 과제로 지목한 ‘반MB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로 큰 격차를 보였다.
민주당을 포함해 야권연대에 성공한 지역의 경우 공동 지방정부 구성 과정에서 정책연합을 살려내는 것도 과제다. 지난 3월 야5당이 합의한 정책연합 합의문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부조 도입 같은 일자리 분야와 아동수당 도입·국공립 보육시설와 확대 같은 복지 분야 등 12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