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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보장 못하고 10원도 더 못준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5-20 (목) 15:47 조회 : 2498

노 “정부조차 올 경제성장률을 높이 잡고, 물가는 폭등하는데 금속산업 최저임금 동결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것 아니냐”
사 “우선은 현행 유지다. 마지막 안은 아니다”

   
▲ 5월18일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에서 7차 중앙교섭이 열리고 있다. 신동준

노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한거냐, 제시안에서 뺀 거냐”
사 “제시안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빠졌다. 결론은 수용할 수 없다”

노 “사내하청 원청사용자성은 대법 판례가 나왔는데도 현행유지냐”
사 “개별적인 근로관계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노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전임자 임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산별중앙협약 유효기간만 2년으로 연장하자고 한 것은 기만이다.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개선안을 제출할 수 있냐”
사 “그렇게 못한다”

   
▲ 사용자협의회 2차 제시안 1면.

 

   
▲ 사용자협의회 2차 제시안 2면.

노조는 2010년 7차 중앙교섭에서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사용자협의회가 ‘현행유지’, ‘수용할 수 없음’도 모자라 심지어 개악안까지 포함한 2차안을 제출했기 때문.

18일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에서 치러진 이날 교섭에서 사실상 개악안과 같은 2차 제시안을 받아든 노조 교섭위원들은 크게 분개했다. 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결렬선언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최대한 타결하기 위해 인내해왔다”며 “이 안을 조합원들이 보면 상당히 실망할 것”이라며 2차안에 대해 분노했다. 충남지부 장인호 지부장 역시 “파업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조합원을 우롱하는 안”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경남지부 오상룡 지부장은 “제안된 내용보다 개악된 안이 말이 되냐. 말장난하지마라”며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사용자협의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 7차 중앙교섭에서 오상룡 경남지부장이 사용자협의회 2차 제시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교섭에서도 노동기본권 요구에 대해 사측은 법대로 하겠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 노조의 분노를 샀다. 경남지부 오 지부장은 “잘못된 법은 사문화시켜야 한다. 현장에서 싸움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노사가 자율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현장에 내려가서 2차 제시안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을때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 5월18일 열린 2010년 7차 중앙교섭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마지막까지 수정안 제출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부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박위원장은 “오늘 안을 수용할 수도 없고, 추가안을 낼 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교섭을 결렬한다”고 선언하고 조정국면을 거치고 파업을 준비하면서 교섭을 진행하겠다며 마무리했다. 이에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회장 직무대행은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안을 낼 수 있다. 진행중인 교섭에 대해 결렬을 선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마지막까지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수문자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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