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근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날치기 타임오프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 임원과 완성차지부 임원들이 개악 노조법 무력화 투쟁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아래 근심위)의 날치기 타임오프한도 결정에 반발, 개악노조법을 무력화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4일 오전 10시30분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등 완성차 지부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근심위가 이번 결정에 ‘상박하후’라는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대공장인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등 노조 소속 기업지부들은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근심위 결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조목조목 비판했다. 근심위 결정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4만5천명인 현대차의 경우 내년 4월부터 고작 18명의 풀타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2천5백 명 당 한 명의 노조전임 활동을 보장받는 셈. 하지만 현대차지부는 울산, 아산, 전주, 남양연구소, 모비스, 판매, 정비 등으로 조직이 나뉘어 있다. 특히 판매 및 정비 쪽은 각각 7천여명, 2천7백여명의 조합원이 시도 단위로 20곳과 23곳으로 분산돼 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며 “도대체 현대차 지부 전체 18명의 풀타임 유급 전임자를 어떻게 쪼개서 활동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개악노조법 무력화 투쟁을 올 임단투와 어떻게 연동할 지에 대한 입장도 공개됐다. 박 위원장은 “2010년 임단협 요구에 노조전임자 처우 보장 및 노조활동보장 등의 요구를 넣어 이 문제를 ‘노사자율’원칙에 입각해 사용자와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용자들이 날치기 결정된 타임오프를 들먹이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는 이 요구가 담긴 올 임단협 요구 쟁취 때까지 타결시기를 정하지 않고 계속 파업 투쟁 등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했다.

5월4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만태 현대차 부지부장이 근심위의 타임오프제 날치기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신동준

실제로 사용자들 역시 개악노조법 문제가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지난 2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행한 2010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 72.6%가 이같이 예상을 했으며, 51.3%는 결국 타임오프제가 도입돼도 노조전임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금속노조의 계획은 이러한 사용자들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겠다는 것.

기자회견에 참가한 현대, 기아, GM대우차 지부 임원들은 현장에서부터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준비태세를 갖춰가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지부 김만태 부지부장은 “현대차의 경우 내년 3월말까지 단협 유효기간이긴 하지만, 근심위 날치기 결정 이후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아차지부 송성호 부지부장과 GM대우차지부 이두희 수석부지부장도 조합원들이 노조의 힘이 약해지면 고용불안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