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4월20일 경주에서 노조 2010년 3차 중앙교섭이 열리고 있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 중앙교섭요구안에 대한 금속산업사용협의회 측의 질문이 이어졌다.

2010년 3차 중앙교섭이 20일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됐다. 금속노조 17명,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섭은 사용자협의회가 질문하고 노조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회장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섭을 앞두고 일괄 조정신청을 들어간 것은 처음이지만 특단협이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겠다”며 “이번 교섭에서는 노조 요구안에 대한 우리 제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조 박유기 위원장도 “오늘부터 주제에 집중해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중앙교섭 진척을 재촉했다.

모두발언 뒤 사용자협의회는 노동기본권, 금속산업최저임금, 비정규직, 신규채용, 실노동시간 단축 등 노조 요구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놨다. 사측은 우선 노동기본권에 대해 “3월 19일 중앙교섭 요구안을 접수했는데, 2월에 시작한 특단협을 철회해야하는 것 아닌가”, “국가기관 결정사항을 노사가 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6월 말인데 그에 앞서 금속산업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고 물었다.  

▲ 4월20일 경주에서 열린 노조 2010년 3차 중앙교섭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동준

이에 노조 김영재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확정시기는 노조 역시 논의해왔던 바라며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노동기본권 관련 질문에는 “국가기관이 결정한 대로 한다면 단체협약이 무슨 소용이냐”며 질타했다. 이에 신 직무대행은 “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 결정이 나면 이후 교섭에서 노동기본권 의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했을 뿐”이라며 오해라고 설명했다.

걱정도 팔자, 정당한 요구면 이행해라

사용자협의회는 신규채용 요구에 대해 “노령화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청년채용뿐 아니라 전체 채용을 늘리라는 요구가 맞지 않는가, 단기수익 기준만으로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다. 필요인력의 연령은 사업장에서 선택할 문제”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사실상 밝혔다. 비정규 갱신요구안에 대해서는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하다”고 말하면서도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금속 노사가 합의해도 제 3자인 사내하청 사업주가 따를지 의문이라고 핑계 대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 4월20일 열린 노조 2010년 3차 중앙교섭에서 김영재 사무처장이 사용자협의회 측에 빠른 시일 안에 회장을 선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반면 실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안이고 모든 노동자들이 바라는 정당한 요구라고 평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근로기준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데 단협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신 직무대행은 “우리 의문이 노조에서 봤을 때는 걱정도 팔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제시안을 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며 질문을 마쳤다.

이에 박 위원장은 “우리요구는 타당하다.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도 연관된 노동시간 단축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은 결국 회사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낮추기 때문에 오히려 사측이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3차 교섭을 마치며 노조는 사용자협의회 대표 선출을 빠르게 마무리 하라고 요구했다, 사용자 협의회는 토시하나 바꾸지 말고 모든 요구안을 수용하라는 것은 교섭이 아니라 강요라며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사는 차기 교섭을 27일 열기로 했고, 4차 교섭 때 사용자협의회는 문서로 제시안을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