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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법대로 하자’, ‘현행유지하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5-03 (월) 16:35 조회 : 2315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각 지역지부들의 집단교섭이 한창이다. 29일 현재 최소 3차에서 최대 6차까지 진행됐다.

일부 지역 사용자들은 지부 요구안에 대한 사용자측 입장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노사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내 놓은 안의 내용은 대부분 ‘현행유지 한다’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수준이어서 지부 교섭대표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인천지역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2일 3차 교섭에서 유사산 보호 휴가, 조합 추가 전임 인정 및 처우 보장, 유해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지부 요구에 대해 온통 관련법에 의거하겠다는 입장만 제시했다. 인천지부(지부장 정선호)는 사용자 안에 대해 논의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후 29일 4차 교섭에 임했으나, 사용자측은 여전히 수정된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지부(지부장 장인호)도 22일 4차, 29일 5차 교섭을 열었으나, 사용자측의 입장변화가 없었다. 사측은 지난 15일 지부 발전기금 요구를 제외하고 온통 현행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경기지부(지부장 이기만),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이강남), 울산지부(지부장 강태희), 부산양산지부(지부장 문철상), 포항지부(지부장 황우찬)도 각각 지역 사용자협의회로부터 지부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역시나 ‘법대로’와 ‘현행유지’, ‘수용 불가’가 대부분인 불성실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부 정기화 사무국장은 “예년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선언적 요구들은 큰 무리 없이 합의돼 왔었는데, 올해는 유독 만만치 않다”고 교섭 분위기를 전했다.

아직 사용자측이 안을 제시하지 않은 지역들도 많다. 경주지부는 29일 6차 교섭까지 진행하며 사용자측에게 안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여전히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노사상생을 위해 인내해 달라”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대구, 구미 지역 사용자협의회들도 아직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남지역 사용자협의회는 아예 교섭을 불참하고 있다. 지난 22일 4차 교섭에 이어 29일 5차교섭에도 나오지 않은 것. 사용자측은 이번에도 성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용자들이 교섭 장소 근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남지부(지부장 오상룡)는 다음 주부터 불참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타격투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6일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노동기본권을 단체협약으로 보장받기 위해 다음달 3일 이후 특별교섭 요구안을 그대로 임단협에 병합한다는 계획을 확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지부집단교섭부터는 노동기본권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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