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0 투쟁방침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근심위 참가 방침을 밝혔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2일 오후 2시 14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을 열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아래 근심위)가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세웠다. 아울러 근심위가 내세운 금속노조 소속 조사 대상 사업장 35곳 사용자들에게도 조사에 응하지 않게 하도록 압박키로 결정했다. 또 노조는 이후 근심위 실태조사서를 분석해 별도의 자체 조사지침을 마련하고, 근심위 대응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노조는 근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내용서 내용이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노조 중집 성원들은 “실태조사가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 뿐 아니라, 단체협약 상 확보해 온 ‘근태협조’를 통한 비전임자의 유급노조활동시간까지 시간을 기재토록 등 모두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틀 안에 가두려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노조는 기존 ‘근로자 참여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유급활동시간까지 모두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포함해 제한하려는 근심위 실태조사가 법을 뛰어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의 임혜숙 정책실장은 “이번 근심위 실태조사는 요구안 마련-교섭-쟁의-체결에 이르기까지 수 십 차례 반복하고 확인하고 의견수렴 해야 하는 노조 사업장의 실태가 반영될 수 없는 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전임과 비전임 경계가 없고, 교섭기간도 일정치 않으며, 시간단위로 산출하기 어려운 조합활동이 대부분인 노조 사업장 현실에 맞지 않는 실태조사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조 우환섭 정책국장도 “실제 현재까지 진행된 근심위 실태조사 경과를 보면 LG전자 등 한국노총 사업장들은 실무자들끼리 사전에 논의하고 본교섭은 1회 만으로 끝내는 시스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교섭안 마련부터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실무교섭, 본교섭 등 수차례 진행되고 있다. 우 국장은 "이를 기계적으로 시간을 나누어 실태조사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더욱이 실태조사에 응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여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3일 민주노총이 중집에서 근심위 참여를 결정한 이유는 ‘개악노조법의 본질을 폭로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심위 조사 기준 및 내용 모두 개악된 노조법의 범위를 뛰어 넘어 단협 및 노사관행으로 정착시켜온 일상적 조합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에 임 실장은 “이번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근심위에 발맞추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연 이래 지난달 5일 2차 회의에서 노동조합활동 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3월 9일 근심위는 3차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활동 실태조사표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5차회의 때인 지난달 29일에야 근심위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3월 23일 “근심위 조사에 응하되 불가능한 연맹은 산별자체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