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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역지부는 △노조전임자 처우 및 활동 보장 △조합 활동 보장 △정원유지 △정규직화 △노조탄압 저지 등을 목표로 집단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지부 한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금속노조 지역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각 지부는 △노조전임자 처우 및 활동 보장 △조합 활동 보장 △정원유지 △정규직화 △노조탄압 저지 등을 목표로 집단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노조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인상요구와 유사산 보호휴가 요구를 공통의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지부별로 요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부별로 어떤 요구들이 추가되고 있을까?
인천지부는 사용자들에게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0여 만원 인상한 6백11만여원 지급을 요구한다. 전북지부 역시 월 4백만 원 지부 지원을 요구한다. 구미지부는 구미지부 활동보장을 위해 각 사업장별 1명씩 전임 보장과 지회상근자 처우에 준하는 전임 처우를 명시했다.
또 요구안에 재정자립기금을 명시한 곳도 있다. 지부활동 안정화를 위해 지부자립기금이 필요하다는 것. 부산양산지부는 2009년보다 120만원 인상된 월 700만원을, 충남지부도 지난해보다 1백만 원 상향된 지부발전기금 300만원을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요구한다. 서울지부 역시 지난해부터 요구해왔던 200만원 재정자립기금을 요구한다.
각 지부는 조합 활동 보장을 따낸다는 계획도 수립해뒀다. 전북지부는 ‘조합활동 보장과 전임자 처우보장’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요구하면서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임원에 피선됐을 시 추가전임자의 임금(기존)과 처우(추가)까지 해당 사업장 지회장(분회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추가안을 마련했다. 경주지부도 ‘조합, 지부 각종 선거 시간 2시간 보장’을, 부산양산지부는 ‘노동조합을 이유로 손배가압류 하지 않는다’는 요구를 포함했다. 경남지부는 기존 협약의 추가전임의 임금 및 처우보장 등을 갱신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위한 지부의 집단교섭 요구안도 있다. 울산지부는 정원유지 조항에서 ‘회사는 정년퇴직,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병가퇴직 포함), 본인 사망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2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요구안을 확정했다. 충남지부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과 신규채용 시 경영상해고자를 우선 채용할 것을 요구한다. 경주지역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매년 30% 정규직화 시키는 단계별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했다. 특히 경기지부는 자연감원 및 인원충원이 필요할 경우 ‘경기지부 소속 정리해고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는 요구안을 22일 대의원대회 때 제출한다. 지부는 “해고자 복직은 조합원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산별노조인 우리의 문제”라며 취지를 밝히고 있다.
건강권 역시 집단교섭에서 주요한 요구. 인천지부는 ‘작업환경 측정 검진기관 공동지정, 유해 화학물질 취급 공정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설치, 적정 제어풍속 유지’를 요구안에 포함했다. 울산지부는 산재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요양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요구안을 확정했다. ‘신종 전염병 발병시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백신접종 제공, 확진 판정 시 유급 휴가 보장’을 요구한 전북지부의 추가안은 특히 눈에 띈다. 지난해 발병한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비한 요구안이다. 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업체 선정 시 지부와 합의, 조사과정에 지부 참관’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주지부 임시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22일 경기지부와 대전충북지부 임시대의원대회까지 끝나면 14곳의 집단교섭 요구안은 모두 확정된다. 이들 교섭은 대부분 4월 초부터 시작된다.
특색있는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지역복지기금 지역발전 강조
2010년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에는 특색 있는 항목들이 다수 추가됐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 지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대구지부는 ‘매년 노사공동으로 지역복지기금 1억원을 조성한다’는 요구를 확정했다. 기금은 각각 노조 2천9백여만원(조합원 1인당 월 1천원), 사용자 7천1백만 원으로 책정했다. 지부는 “산별노조의 위상에 맞게 지역 의제를 적극 개발하고 비정규직 및 영세서민과 연대하겠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포항지부 역시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새롭게 요구할 예정이다. 기금은 지부(조합원 급여 1,000원 미만 단위 금액)와 사용자(지부 납입 금액 동일)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포항지부 이상섭 교선부장은 “산별노조인 금속의 지역지부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그 영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한다. 전북지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상품권 지급 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동일한 협약이 이미 체결된 경남지부는 올해 창원시 전체로 확대하라는 추가안을 제출한다. 전북지부 최종화 사무국장은 “대형마트로 인해 위축된 지역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지역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요구안도 제출됐다. 경기지부는 2012년 노사 공동 보육시설을 운영, 우선 안산지역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하자고 요구한다. 인천지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 교육청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노사공동 제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결식아동, 영유아 보육시설 및 초중고 등 무상급식을 위한 법개정을 노사가 함께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전충북지부와 경주지부는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모든 선거는 선거당일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요구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