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업종 공동요구는 크게 △심야노동철폐 및 교대제 변경 △해외공장 관련 생산비율제 도입요구 △원하청 불공정거래 폐지 △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 네 가지다.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에서 조합원들이 엔진 조립작업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소속 1백36곳 12만1천여 명에 해당되는 자동차업종 종사 조합원들. 이들에 해당되는 자동차업종 공동요구는 크게 △심야노동철폐 및 교대제 변경 △해외공장 관련 생산비율제 도입요구 △원하청 불공정거래 폐지 △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 네 가지다. 노조는 지난 9일 이같은 요구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는 3백인 이상의 이른바 대공장 사용자와 모든 자동차업종 사용자에 나누어 요구한다.
이 중 눈에 띄는 요구는 ‘해외공장 비율제 도입’이다. 김호규 노조 부위원장은 “자본의 물류비 절감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국내물량까지 해외현지 공장으로 이전하여 국내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해외공장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해가 거듭할 수록 해외공장 생산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지난해 현대차의 국내공장과 해외공장 생산 실적은 51대 49의 비율을 차지했었다. 기아차는 75대 26. 그런데 현대기아차의 올 생산계획에 따르면 각각 49대 51, 65대 35로 해외생산비율을 높여 잡고 있다. 사실상 해외생산 비중이 국내생산을 초과하기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하영철 노조 정책국장은 “이는 완성차뿐 아니라 완성차와 동반진출하는 부품업체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하 국장은 “국내공장의 수익성 낮는 차종은 결국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역수입되면서 국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노조는 이번 공동요구를 통해 2009년 국내외 생산비율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수준에 맞추려면 국내에 신설공장 투자 및 증설을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노조는 이와 더불어 해외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협의기구인 노사동수 ‘글로벌 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자동차업종 사용자 모두에게 제출된다.
아울러 노조는 자동차업계 전체에게 ‘심야노동철폐 및 교대제변경’ 요구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간연속2교대제로 근무형태 전환 △8+8을 최대노동시간 △필요한 신설공장 및 설비증설 △월급제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하 국장은 “이 요구에 따라 교대제가 개선되어 줄어드는 초과노동시간은 신규인력 충원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동차업종 3백인 이상 사업장에 일괄 요구하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폐지’요구도 눈에 띈다. 세부적으로는 △납품계약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납품계약기간 동안 납품단가 인하 금물 △노사 공동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기구 설치 등이 담겨 있다.
한편, 3백인 이상 자동차업종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성과공유제 도입’ 요구는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과도 연동돼 있다. 노조는 자동차업종 3백인 이상 대기업들에게 “결산 뒤 당기순이익 1%을 협력업체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라”는 성과공유제 시행을 요구한다. 이 기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노조는 노사동수로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전망 수립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가동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