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노조는 9일 충주호리조트에서 4백여 명이 모여 2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0년 임단협 요구와 투쟁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올 임단협 요구는 △대정부 요구 △산별공동요구 △지부집단교섭 요구 △조선산업 요구 △자동차산업 요구 △사업장단협 통일요구 등으로 나뉘어진다.

3월9일 열린 노조 27차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대회를 시작하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신동준 편집국장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대정부 요구로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에 세제를 감면하여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것을 대정부 요구로 최종 채택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 요구를 정부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요구안을 제출하게 된다. 아울러 노조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대정부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조는 비정규직이라는 ‘나쁜일자리’를 추방하고 정규직이라는 ‘좋은 일자리’를 확산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노조는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확대적용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해외투기자본 규제강화 △단협해지 법조항 폐지 △산별교섭 법제화 등도 대정부 요구로 포함키로 결정했다.

한 대의원이 안건자료를 보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또한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전임자 처우 보장 등 노동기본권 보장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월 1,076,770원) △신규채용 확대 등 고용창출 △사내하도급 제한과 사내하청 성과급 동일지급 △현행 퇴직금제도 유지 및 산별퇴직연금위원회 구성 △연 노동시간 2천7백 시간 제한 및 노동시간구좌제 등을 산별공동요구로 최종 확정했다. 노조는 산별공동요구를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용자들과 그렇지 않은 회사 모두에게 발송한다. 그 뒤 중앙교섭 참가사용자는 중앙교섭 테이블에서, 중앙교섭 참가 거부 사용자들과는 각 사업장교섭에서 이 요구안을 다루게 된다.

노조는 이날 지부(집단)교섭 요구로 △기본급 130,730원 인상(8.3%인상) △유사산 여성 유급휴가 등을 확정했으며, 지부별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추가 개최해 지부별 특색에 맞는 요구를 추가케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조는 사업장단협 통일요구로 △일방적 단협해지 금지 △중복휴일 유급 대체휴가 △성폭력 예방 △직장보육시설 및 방과후교실 설치 운영 등을 확정했으며 사업장별로 요구를 추가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영역별요구라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한다. 노조는 이날 소속 자동차업종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공동요구로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실시 △국내외 생산 비율제 도입 △원하청 불공정거래 폐지 △원하청 성과공유제 도입 △ 산업정책 논의기구 구성 등의 요구를 마련했다. 노조는 이 요구로 자동차업종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사회여론화를 벌이는 한편 자동차 완성사와 부품사, 자동차공업협회,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 및 교섭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또한 조선업종 노동자 공동요구로 해외공장 문제와 사내하청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의 문제를 다루기로 확정했다.

대의원들이 표찰을 들어 안건에 표결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이날 확정한 각 요구안을 오는 19일 각 교섭단위 사용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 중앙교섭은 이달 25일 시작한다. 이후 3월말에서 4월 초순 사이에 지부교섭과 사업장교섭을 순차적으로 돌입하는 수순이다. 한편 노조는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노조전임자 처우 보장을 뼈대로 한 노동기본권 보장 특별교섭에 돌입해 있다. 이에 따라 3월말부터는 특별교섭과 2010년 임단협 교섭 두 가지 교섭이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 특별교섭 관련 노조는 이미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파업찬반투표를 마쳐두겠다는 계획을 대내외에 밝힌 바 있다. 그 뒤 노조는 5월부터 특별교섭 요구안을 그대로 임단협 교섭에 병합하여 다루게 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5월 임단협 조정신청과 파업찬반투표를 모두 마치게 되는 수순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