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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특단협 투쟁 절차상 문제없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3-16 (화) 17:01 조회 : 2487

지난 9일 충주호리조트에서 열린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27차 임시대의원대회의 화두는 당연 4월 투쟁 가능성 여부였다.

대대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임단협 방침을 결정하기 전 특단협이 조정신청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가. 특단협과 임단협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박유기 위원장은 대의원들의 특단협의 절차상 정당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노동조합관계법에 의하면 조정은 ‘절차’지 ‘승인’이 아니다. 조정은 3월 말까지 교섭진행결과에 따라 의견 불일치 혹은 교섭해태를 이유로 신청하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다. 이를 노동부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든 행정지도가 내려오든 그것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답했다.

또 특단협과 임단협 병행 시 대두될 문제에 대해서는 “임단협에 노동기본권 요구안은 한줄정도의 문구로 삽입되기 때문에 의제가 겹치지는 않는다. 4월 투쟁을 배치한 이유는 4월말 근심위기준이 확정되고 확정안되면 공익위원회로 넘어가는데 그곳에서는 우리 목소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참여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박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집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노조법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심위의 구체적 내용을 폭로하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설명하면서 동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박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박위원장은 “근심위 참여 목표와 이후 철수 계획 등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에게 유리하다면 참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근거가 부족해서 민주노총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밖에 질의응답시간에는 영역별 교섭 방법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영역별 교섭은 교섭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대에서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참여해서 격려사를 전했다. 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근심위 참가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자본과 정권의 입노릇을 하고 있는 조중동이 나서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면서 전쟁을 부추겼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특단협을 진행 중인 금속동지들, 건설, 공무원, 전교조, 공공 등 피흘리고 있는 동지들의 투쟁을 모아서 상반기에 결산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단결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김위원장은 근심위 참여에 대해서 “사진이나 찍으러 근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교섭과 투쟁을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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