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투 7차 교섭 

■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4:30 ~ 16:25

■ 장소 : 본관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김준오 지부장 외 17명 / 렘펠 사장 외 16명 

■ 내용 : 요구안 1독 마무리

노측 대표 : 지난 교섭에서 사측은 창원공장 파견 조합원 복귀와 관련해 실무팀 구성을 제안했다. 노동조합 내부논의 결과 수용키로 결정했다.

사무직 조직관리, 조사연구수당 2만원 인상안부터 논의하겠다.

노측 대표 : 최근 사무직 조사연구수당에 대한 사무직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이유는 TCK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고, 주 내용은 본 수당의 기본급화 등의 이유가 있다. 임금인상 효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

사측 대표 : TCK 별도의 법인이다. 타 법인의 합의사항 이 교섭에서 논의 사안 아니다. 하지만 수당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TCK 합의 내용 수개월간 광범위한 논의의 결과이다.

노측 대표 : TCK 본 수당의 기본급화 때문에 수당인상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법인분리 형식적이고 같은 공장 같은 울타리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 같은 차별은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이다. 진정성있는 검토를 요구한다. 

노측 대표 : 2015년에 수당 인상이 있었다. 8년이 지난 지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본 수당은 95년에 만들어진 수당이다. 힘들게 요구안에 상정. 적극적 검토 요구한다.

노측 대표 : A/B로 구분된 SIC 수당 통합 요구.

본 수당은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94년에 만들어진 수당이다. 모든 수당은 임금성인데, 기본급과 분리하면서 임금체계가 복잡해졌다. 합의서에는 부서와 직급 상황에 따라 노사간 별도 협의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후 몇차례도 있었다. 하지만 임금과 연결 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 컨베이어를 타는 곳이 차체,도장,조립 등이 있다. 이제는 컨베어를 타는 곳은 모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수당 지급 기준 5단계 있다. 하지만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 이제는 수당 일원화가 필요하다. 직접생산 A로 통일 요구한다. 

노측 대표 : 본 수당 신설 29년이 지났다. 세월이 변하는 것처럼 현장도 변화했다. 29년 전보다 라인 속도도 빨라지고 노동강도도 강화됐다. 현실을 반영해 통합을 요구한다.

사측 대표 : 수당 부분의 역사성은 변화했지만 취지는 살아있다. 임금의 결정 구조와 배분 구조에 대한 문제, 무엇이 더 중요한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김준오 지부장 : 본 수당 94년도 합의 이후 인상은 있나? (사측 : 없다) 지급기준 a와b의 분리 기준은? (사측 : 컨베이어에 의한 작업, 계획된 구분 속도 등에 따라 조립은 A 차체 도장은 B로 구분하고 있다.) 단순 반복작업인데 분리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조립과 차체의 컨베이어가 다를게 없다.(사측 : 합의 당시 기준에 따라 분리) 분리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적극적 고민해야 한다. 

노측 대표 : 사측은 5가지 기준 적용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진행한 것인 의문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다. 수당도 임금이다. 시간이 지나면 임금이 올라야한다. 

사측 대표 : 노측 주장 경청했다. 수당도 임금 주장 인정한다. 본 수당의 구별을 비롯해 각종 수당의 분리 노동조합의 주장도 있어왔다. 임금 교섭의 방향 파이를 나누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크다. 

김준오 지부장 : 기준에 부합 하는데도 이전의 분리 결정에 따라 현재도 B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본 수당이 왜 요구안에 지속적으로 상정되는지 사측의 고민이 필요하다. 

노측 대표 : 단체협약 고정연차 개정 요구이다. 미사용시 소멸함을 원칙 문구의 삭제 요구이다. 작년 합의에서 5개 적치 합의했지만, 현재 근태사고 때문에 생산계획 달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고정연차 소멸 시기 12월말 연장 사측이 먼저 제안했다. 사측 역시 현재 이 문구로 생산에 크나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 대표 : 배경 이해. 18년에 단협 변경 사안. 고정연차는 사용하는 것이라는 대원칙 적용. 작년 합의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 열어 놨다. 평균적으로 6월까지 고정연차 4개가 남아있다. 현장 고정연차 사용에 대한 문화도 있다.

노측 대표 : 18년 합의는 휴가권 보장이 아니다. 작년 합의 5개 적치 등 합의. 생산에 지장주지 않기 위해 사용 자제. 만일의 경우가 있기에 현장 조합원들 7월말까지 전체 사용 자제하는 현실이다. 회사도 생산계획을 달성해야 했기에 현장에 고정연차 사용 자제를 호소했다. 현재 7월말에 월차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이다. 또한 회사는 고정연차 사용으로 발생하는 생산 장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노측 대표 : 후생복지관련 별도 요구. 식사질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 21년부터 식자재 가격 급격하게 인상. 현재 내부의 자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 물가인상률 기준 식 재료비 인상 합의의 배경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이 당시엔 가능했다. 또한 합의 내용을 넘어서는 회사의 노력이 불가한 상황이다. 식자재 물가의 인상은 품목별로 인상폭에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식자재비 평균 (쌀, 김치, 공산품, 신선재료) 인상폭이 33.9% 이다. 올해 기 인상분 5.1% 차이 28.8% 식단가 인상을 요구한다. 

----------- 10분간 정회 후 속개 ----------------

노측 대표 : 의식주의 기본 원리. 식사의 질이 중요한 시대. 시대의 변화에 맞춘 현실적인 식단가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사회에서 식사의 중요성은 전통 문화이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김준오 지부장 : 임기 초부터 식사 질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고, 복지실을 통해 꼼꼼히 챙기도록 업무 지시를 해왔다. 타사에 비해 식단가 대비 식재료비 비중이 낮은 현실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측 대표 : 가족행복지원비 10만원 지급 요구이다. 법인 분리된 회사를 논하고 싶지 않지만, TCK는 합의한 사안이다. 동일한 지급 요구이다. 

노측 대표 : 사측 TCK 합의 본 교섭에서 언급이 어렵다 발언했다. 

사측 대표 : 타법인 별도의 회사이기에 언급을 않는다. 

노측 대표 : 회사는 상황에 따라 말과 주장이 다르다. 같은 울타리안에 존재하는 회사인데 왜 임금 차별이 존재하는지 화가 난다. 회사의 주장처럼 별도법인이라면 회사의 경계도 분리가 되어야한다. 

노측 대표 : 한국지엠의 공식 명칭은 (사측 : 법인명 한국지엠, 언론에는 지엠 한국사업장이다) TCK 명칭은 (사측 : 언론에 표현할 때는 지엠 한국사업장으로 표현) 

김준오 지부장 : 법인 분리 이후 지엠 본사도, 언론에서도 한국사업장으로 표현한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법인 분리는 형식적일 뿐이다. 임금 등의 차별을 인정할 수 없다. 

노측 대표 : 학자금 지급의 경우 GMK와 TCK 부부가 근무한다면 한명에게만 학자금이 지급된다. 왜 별도의 법인이라 주장하면서 이 부분은 합쳐서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 

사측 대표 : 학자금은 수혜자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이중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노측 대표 : 학자금은 복지의 문제다. 현대,기아자동차 부부가 각각 근무시 모두 지급 받는다. 이 문제는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사안이다. 사측의 결정 구조 매우 복잡하고 책임성이 없다. 

노측 대표 : 비정규직 별도 요구는 정규직화 요구이다.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회사도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회사의 이미지 개선해야 한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사측 대표 : 노사간 긴밀히 협의하겠다. 

노측 대표 : 부당해고자 별도 요구. 해고 이유는?

사측 대표 : 김재홍 해고자의 경우 18년 노사갈등시기 사장실 점거라는 불행한 노사현실, 이후 교섭장에서 불미스런 사안이 결합되어 발생, 유민 해고자의 경우 부서협의 상황에서 발생. 최근 작업장의 안전이 우선되는 상황을 반영해 결정

노측 대표 : 공장이 폐쇄되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발생. 군산 공장 폐쇄 후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존재했다.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제 큰 결단을 내려서 공장으로 복귀해야한다. 

김준오 지부장 : 해고자 문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교섭 전 지엠본사를 방문해 지엠 고위 임원진에게 직접 해고자 문제, 비정규직 문제, 전기차 유치를 요구했다. 또한 지엠 본사에서 경영진 방문 시 역시나 비중을 두어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어제 열린 전진대회를 통해서도 조합원들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강조했다. 해고자 복직 노사관계의 중요한 화두이다. 김재홍 동지는 공장이 폐쇄되는 현실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다 발생한 부분이다. 창원의 유민 동지 역시 부서협의라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노사관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현장의 정서 등을 감안해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 심사숙고 바란다.

금속 부위원장 : 교섭 석상에서 사측의 여러 발언들 우려스럽다. 노동조합 요구안 간단 명료하다. 요구안을 존중해서 사측이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김준오 지부장 : 1독 마무리했다. 차기 교섭에서 더 치열하게 교섭을 준비하겠다. 사측 역시 적극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후임 헥터 사장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교섭 상황에 대한 보고도 철저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 

렘펠 사장 : 오늘 교섭 내용 경청했다. 후임 사장에게 교섭 내용을 잘 전달하고, 인수인계 차질없이 하겠다. 하지만 요구안에 대한 검토는 재무 상황을 고려해 우선되는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 

□ 7차 교섭종료 , 차기교섭 간사 간 논의

◎ 보도위원 김일현 대의원, 장세욱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