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단협 단체교섭 15차 교섭  

■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14:00 ~ 16:15 

■ 장소 : 본관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김준오 지부장 외 18명 / 렘펠 사장 외 17명 

■ 내용 : 단체협약, 미래발전전망 요구안 

-김준오 지부장 : 교섭대표 오늘부터 투쟁머리띠를 했다. 어제부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의미를 되새기고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노측대표 : 수정 제시안 있는가 

-사측대표 : 1차 제시 후 노사간 이견 확인. 서로간 입장 갭차 상당하다 인식. 2차 제시안 상호간 인식을 좁힌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 노력. 금주 집중 논의 기대 

-노측대표 : 어제부로 쟁의조정 중지 결정됐다. 단체협약과 특별 요구 순서도 진행. 회사 입장도 들어보겠다.  

-사측대표 : 노동조합 포괄제시 입장. 노측의 입장을 더 들어보고 싶다. 

-노측대표 : 제47조 휴직자 임금. 법정감염병. 코로나 조치시 사무직군의 경우 담당 임원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인 재택근무 조치. 현장과 차별적 조치. 신병휴직 시 임금차 발생.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의 방역 지침에 따른 격리 조치 시행인데 임금을 차별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무직군의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현장은 가능하지 않다. 유급휴가로 인정해야한다. 

-사측대표 : 단협 조항에 따른 조치. 코로나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고민. 노사협의를 통해 조치 결정해왔다.  

-김준오 지부장 : 전염병 관련 산재 신청 진행 중. 산재 승인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것인지. 

-사측대표 : 공적기관의 판단을 보고 적용 고민 

-김준오 지부장 : 이후 법정감염병 전파 감염시 그때마다 산재 승인을 요청해야하는지? 

-사측대표 : 업무상 질병 인지 판단은 어렵다. 법정감염병 업무상 질병 유무는 사회적 공감대 필요. 업무상 부상 질병은 공적인 판정의 영역. 공적기관의 판단을 보고 적용 검토. 

-노측대표 : 법적인 잣대안에서 단협은 상위에 위치. 합의 시 효력 발생.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판단은 작업의 인과관계와 사업의 관리 책임하에 있었는지의 여부. 사측이 적극적인 검토를 안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회사가 선반영하는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이다. 예방 차원의 교육 조치도 부족.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선조치가 중요. 유급휴가 적용 안할거면 격리조치 시행해야한다.  

-사측대표 : 현재 격리조치의 기간은 정부가 결정. 격리조치 정부지침에 따른다. 

-노측대표 : 생산 부문은 작년에 코로나 현장 감염 시 즉각 퇴근 조치 실시. 자가키트 지급. 감역확인 시 퇴근 조치. HR부문의 재택근무 여부의 결정은? 

-사측대표 : HR 부문은 상호간 대면 유무에 따라 결정. 업무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여부 판단. 감염 전파 차단 조치. 

-노측대표 : 현장은 감염 시 임금의 하락 발생. 법정감염병은 개인의 과실이 없다. 유급휴가 적용되어야 한다.  

-노측대표 : 제29조 투명 경영 및 신뢰경영. 서울정비 부지매각 1800억 수입과 지출 여부 공개 가능한지? 신축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 

-사측대표 : 매각 대금 수입으로 잡혀있다. 집행의 여부는 공개 어렵다.  

-노측대표 : 사측은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장은 사측 경영진의 행태를 신뢰하지 못한다. 회사의 땅장사를 지켜만 봐야하는가? 

-사측대표 : 운영자금으로 사용. 부지매각비용은 회사의 캐시플로어 부족해서 차입. 고정비에 포함되어 지출 발생. 매각비용 흐름에 대한 별도의 자리 제안. 

-노측대표 : 2차 교섭 시 동서울 신축 관련 자료 제출 가능하다 했다.  

-사측대표 : 자료 공유는 가능. 자료의 접근 권한의 한계.  

-노측대표 : 정보공개 관련 사안 현재 단협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사측 투명공개를 주장하지만 사측은 자세한 내용의 공개는 하지 않는다. 매각비용은 적자폭과 비슷하다. 매각비용의 정보 미공개 비판. 

-렘펠 사장 : 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엄밀한 조사 시행. 이사회에서도 해당 내용 설명의 의무. 해당부분 면밀히 조사 받고 있다. 자금 흐름에 대한 대략적 내용은 공개 가능.  

-노측대표 : 정비부지 매각대금으로 이익 발생. 정비의 감정수당에는 무답변. 사측 현 대응은 고리타분한 사고 방식이다. 땅장사로 회사 곳간만 채우지 말고 조합원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한다. 경영진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 정회 후 속개 ---------------- 

-노측대표 : 법정휴가 고정연차 관련. 월차로 현장의 문제 발생. 소멸이 되다보니 일시적으로 인원부족 발생. 사무실 인원까지 라인 동원. 노동강도 강화로 작업자 고충 발생. 월차의 연쇄적 사용의 악순환 발생. 안정적인 생산에 장애 발생. 월차 사용에 대한 인원부족으로 연장 조출 등 추가 지출 발생.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사측은 산출이 어렵다라는 답변.  

-사측대표 : 현 데이터 시스템 상 연장 조출의 데이터 불명확.  

-노측대표 : 사측 대표 책임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요구안 발송시 고정연차 관련 비용 산출 방식은 ? 

-사측대표 : 고정연차 12개 비용 잡고 월1개씩 삭감조치해서 단순하게 계산. 

-노측대표 : 사용해서 소멸된 부분의 비용 처리는 미사용 부분에 대한 처리 방식은(손익으로 반영) 잔류 조출시 근로기준법 52시간 위반 사유 발생. 부평공장 근태사고율을 보면 7월~12월 고정연차 집중적 사용. 생산에도 반영. 잔류 조출 150% 추가 임금 발생. 고정연차의 현금 지급이 회사에도 유리. 

-사측대표 : 휴가 미사용 생산량 증가 주장에 공감. 11월 12월 파업으로 고정연차 사용 확대.  

-노측대표 : 파업에 대한 원인 제공은 사측의 책임이다.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 고정연차 18년 이후 사용 확대. 18년 대비 고정연차 사용 269% 증가. 월차 사용으로 라인 가동에 지연을 주는 것은 사측 교섭대표도 인정하고 있다. 사측은 생산량 달성해야 공장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라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현행 고정연차 제도와 사측의 그릇된 인식이다. 회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원상회복도 요구하고 현금지급도 요구하는 것이다.  

-김준오 지부장 : 사측 주장 부끄럽다. 경영진은 적치요구 현금지급 요구의 원인을 고민해야한다. 월차를 가지고 교섭 때마다 논의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현장 문제와 실질 임금의 하락 때문에 본 요구가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생활임금에 대한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측 각성해야한다.  

-노측대표 : 과거 만근상 존재했다. 월차를 사용치 않고 열심히 일했던 조합원들도 있었다. 부평 2공장 인원이동 발생. 1공장 월차로 인원부족 발생해서 2공장 인원이 추가로 이동. 회사의 월차 소진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다. 사무직 조합원 라인 작업 투입은 제조업 특성상 발생. 사측 교섭대표들은 생산 부문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  

-노측대표 : 상여금 원상 회복 요구. 2개 조항의 패키지 성 요구. 회사는 수익성 개선을 핑계로 조합원들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노측대표 : 근속기간에 대한 요구. 요구 취지는 장기근속자 예우 차원과 퇴직금 제도에 대한 형평성 고려 차원이다. 최소한의 OT 적용을 통해 평균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노측대표 : 제 6조 노조원의 범위. 유니온샵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  

-사측대표 : 단서조항은 추가 논의 불필요.  

-노측대표 : 노동조합 요구에 대한 사측의 철저한 검토를 요구한다.  

-노측대표 : 공장별 미래발전 전망 요구이다. 회사 고민의 영역. 노동조합 요구안에 포함되는 창피한 현실. 2공장 11월 생산 이후 공장부지의 운영 계획은? 

-렘펠 사장 : 2공장 부지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다. 생산중단만 현재 계획.  

-노측대표 : 한국지엠 언제까지 유지할 계획인지(지속성 유지) 군산공장 폐쇄. 2공장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없고 조합원들의 불안감 커져간다.  

-김준오 지부장 : 최근 미국의 인풀레이션 감축법 발효. 한국지엠 미래차 유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공장 고특위 합의 이후 2공장 후속조치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국지엠의 경쟁력과 상품 생산 능력 탁월하고,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관련 감축법 발효의 한국지엠에 대한 미래에대한 영향은? 

-렘펠 사장 : 해당 법안은 신생 법안이고 자료 검토 중. 해당 법안의 의미 파악 중. 수출 시장 확대 검토 요구는 필요하다.  

-김준오 지부장 : 군산공장 폐쇄. 부평2공장 생산중단. 부평2공장의 미래형 자동차 생산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요구한다.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국지엠 미래에 대한 청사진 제시해야 한다. 올해 임단협에서 명확한 제시안을 제출해야한다. 

-노측대표 :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 공장별 발전전망 요구 이후 제시안 제출을 요구한다.  

-김준오 지부장 : 임기 초부터 한국지엠 경영진. ISP임원진 본사를 위한 경영진이 아니라 한국지엠을 위한 임원임을 강조해왔다. 공장의 미래와 조합원들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경영진의 자세를 촉구한다.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충분한 검토를 요구한다.  

-렘펠 사장 :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재무적 영향 분석 중. 중요한 것은 지속성. 현재 전환점의 시기. 연속성 유지를 위해 현재 자리는 중요한 자리. 양측의 협업 필요.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다. 계속적인 논의 희망 

□ 15차 교섭종료 , 차기교섭 간사간 논의 

◎ 보도위원 이채혁 대의원, 최영환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