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투 4차 교섭  

■ 일시 : 2023년 7월 4일(화) 14:30 ~ 16:15 

■ 장소 : 본관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김준오 지부장 외 17명 / 최종 부사장 외 16명 (렘펠 사장 출장, 위임) 

■ 내용 : 요구안 1독 진행 (기본급 성과급) 

- 노측 대표 : 정비부품지회 부지매각 비용 노동조합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 교섭대표가 매각 비용을 공개할수 없다 하니 이 교섭에 진정성 있게 참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사 진행 중 상태. 하지만 회사는 부지매각으로 막대한 이득 임에도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는 새집에 헌 장비를 세팅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된다. 회사는 신축 정비센터에 투자를 해야 한다.  

노측 대표 : 교섭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추후 교섭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오늘 교섭은 요구안에 대해 1독을 시작한다. 금속노조 요구안은 관련 현재 회사는 사용자 단체에 참여치 않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유념해야한다. 지부 임금 요구안부터 설명하겠다. 

노측 대표 : 기본급 인상 요구안이다. 22년 고정급이 3,897,738원에 23년 경제성장률(1.75%)과 23년 물가상승률(3.75%), 22년 실질임금하락분(1.94%) 등을 적용하면 올해 기본급 인상은 184,900원이 인상되어야 한다.  

노측 대표 :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품목별 상승률이 있지만, 작년의 경우 호봉포함 55,000원 인상에 그쳤다. 올해는 여러 통계자료를 감안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되어야 한다.  

사측 대표 : 금속노조 전체의 용어가 있지만, 고정급 표현의 경우 회사 내에서 사용치 않고 있다. 고정급은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고정주간조 18시간을 반영해 고정급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고정급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를 요청 드린다. 

노측 대표 : 저번 교섭에서 설명 했듯이 금속노조 요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업장마다 고정급 적용이 다르다. 다만 기본급 인상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들까지 포함한 부분을 의미한다.  

노측 대표 : 작년 경영진 성과급 얼마인지 알고 싶다. (사측 : 팀지엠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정보이다.) 

노측 대표 : 흑자를 달성했지만 현장 조합원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  

사측 대표 : 작년 흑자가 났지만, 작년 생산을 특별히 많이 한것은 아니고, 생산이외의 부분에서 흑자를 달성했다.   

노측 대표 : 현장은 흑자 체감을 못하는 현실이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2공장 폐쇄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흑자의 원인에 대한 사측의 답변 문제 있다. 

노측 대표 : 생산과 다른 부분에서 흑자를 발생했다는데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사측 대표 : 작년 25만대 수출, 그 전에는 20만대 정도 수출. 특별한 변동요인 없이 과거와 다르게 9년만의 흑자달성 원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재무팀과의 만남을 통해서 설명할 수 도 있다. 작년 환헤지를 안했다. 환율의 변동으로 대당 판매비용 등의 상승이 9조에 달하는 매출액 달성, 판매원가도 동종사와 비슷하게 복귀. 그 결과 흑자달성을 했다.  

노측 대표 : 사측은 지난번 교섭에서 흑자 원동력 대당판매비용, 환율효과, 원가 절감이 원인이라 했다. 환율의 변동 자료를 분석했다. 수년간의 환율변동 추세를 파악해보면 사측의 설명 납득이 어렵다. 또한 CKD의 경우 환율에 의한 변동이 없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흑자를 달성하게 된 원인을 현장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되어야한다. 또한 회사의 입장도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통해 해명이 되어야한다. 

사측 대표 : 과거의 경우와 단순비교는 어렵다. 작년의 경우에 한정한 설명이다. 수출시장이 좋았다. 할인없이도 좋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했다. 이를 통해 마진 확보가 가능했다. 구체적인 재무자료 설명은 전문가가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별도의 자리를 통해 상세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노측 대표 : 2007년부터 2013년 회사가 가장 잘나갔지만 파생상품 때문에 손해를 봤다. 파생상품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다. 미국과 거래를 했다. 한국지엠이 손실을 봤다면 글로벌지엠은 흑자를 보았을 것이다. 한국지엠 조합원들은 열심히 생산에 전념했지만 글로벌 지엠과의 불공정한 관계(이전가격, 로열티 지불 등)로 인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이다. 10년 내 환율 큰 변동 없었다. 대당판매비용과 환율, 비용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사측 대표 : 노측대표의 과거의 논란과 쟁점들, 사내외적으로 언론에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 회사는 17% 지분을 산은에서 소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감시권이 있고 투명성과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무제표와 회계감사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논란과 쟁점만으로 확정적 잘못이라 할 수 없다. 구체적 설명은 적절한 자료를 고민하겠다.  

노측 대표 : 문제제기는 산업은행 비공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몇 년 전 국회에서 한국지엠의 높은 원가율을 문제제기했더니 생산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흑잔전환이 생산과는 상관없다 했다. 회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10년간 회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한 회사의 해명이 필요하다. 

김준오 지부장 : 회사의 재무현황 자료에 대한 지적을 지난 교섭에서 했다. 과거에는 회사가 대외비라 명시하여 노측에 설명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최근 재무자료가 부실하고 설명도 부족하다. 이러한 부실한 자료와 설명으로 인해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회사 경영진 작년 라면의 물가상승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사측 : 모른다) 우유는 (사측 : ... ) 노동조합은 요구안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조합만큼 노력도 하지 않는다. 22년 11월 기준 라면 우유 9.7% 9.6% 올랐다. 사측 대표들에게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요구한다.  

노측 대표 : 미국 차량 수출의 경우 차량 대금의 지급 주기는? (사측 : 선적 후 47일 이후에, 원화로 바로 환전) 재무제표상 환율 1년간 유지 내용 의미는? (사측 : 실적환율 명기) 재무제표는 1년간 평균 환율인지 (사측 : 그렇다)  

노측 대표 : 한국지엠 영업이익 21년 대비 22년 영업이익 수익 변동 6,526억이다. 또한 수년간 환율 변동과 수출 변동의 통계를 고려하면 환율변동을 고려해도 작년도 수익 변동 폭 매우 크다. 또한 GMI (차이나 제외) 총 654,000대 판매, 또한 6500억 영업이익 발생, 글로벌지엠의 세계공장과 판매시장(중동 남미)에 대한 자료와 통계에 분석해보면 한국지엠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는 간결하고 명확하다. 성과급은 은혜적인 측면이 아니고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회사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10분간 정회 후 속개 ----------------------------- 

노측 대표 : 오늘 노동조합이 공개한 성과급에 대한 자료는 일부분이다. 사측의 억지주장이 계속 된다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니 명심하길 바란다.  

노측 대표 :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과급에 대한 판례가 있다. 성과급은 근로제공을 통해 획득한 대가이다. 은혜적 수혜적 측면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다. 또한 GMI 내에서 한국지엠의 역할과 영향이 크다. 사측은 성과급 규모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사측 대표 : 통상임금 이슈 지속적으로 발생, 성과급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이슈도 있다. 

노측 대표 : 성과급,격려금은 관례적인 표현이다. 포괄적인 임금의 성격이다. 

사측 대표 : 사회적인 법적인 쟁점, 교섭에서 다루기 어렵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세계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 인상적이다. 반면교사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이 교섭은 한국지엠의 자료에 근거해야한다. 회사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작년 흑자달성의 이익의 개인적인 부분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민해야한다. 

노측 대표 : 지난 교섭에서 지부장께서 공장 내 누수 점검을 강조했다. 회사는 공장 내 누수 현황 점검을 했나 (사측 : 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비를 맞아가

며 일하는 조합원들이 있다. 사측의 행태 실망스럽다. 회사는 점검 후 문서로 제출해라.  

노측 대표 : 사측 환율에 대한 주장.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환율이 높아야 만이 흑자가 달성된다는 전제가 깔리게 된다.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또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라.   

노측 대표 ; 회사의 22년 회계감사 보고서의 자료에 근거하면 사라졌던 파생상품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자료 제출과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조합원들에게 희생이 강요됐다. 반면 경영진들은 팀지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조합원들이 겪은 고통은 너무나 크다. 이 부분 올해 성과급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한다. 또한 사측은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고, 노동조합의 자료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겠다는 발언에 귀를 의심하게 된다. 한심하다.  

노측 대표 : 노동조합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출고된 반도체 미장착 차량에 대한 A/S대책, 사측의 지난 교섭에서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발 빠른 대응 필요하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고객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정비 조합원들이 고객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측 대표 : 현황 파악 후 조치 사항에 대해 다음 교섭에서 제출하겠다.  

노측 대표 ; 반도체 미장착 차량에 대한 AS대책, 공장 누수점검 자료, 흑자달성에 대한 타당한 자료 차기 교섭에서 제출 바란다.  

- 김준오 지부장 : 오늘 중요한 기본급과 성과급에 논의를 진행했다. 기본급 작년 물가상승률 대비 결정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사측은 이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미비하고 불성실하다. 성과급에 대한 설명도 노동조합은 자체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부실한 자료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측 차기 교섭에선 변화된 모습 보여야한다. 글로벌지엠에 정확한 보고도 진행되어야 한다.  

- 사측 대표 :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 4차 교섭종료 , 차기교섭 간사 간 논의 

◎ 보도위원 김일현 대의원, 장세욱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