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단협 단체교섭 12차 교섭  

■ 일시 : 2022년 8월 11일(목) 10:00 ~ 12:10 

■ 장소 : 본관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김준오 지부장 외 16명 / 렘펠 사장 외 16명 

■ 내용 : 별도 요구안, 발전전망 요구안 

-노측대표 : 비정규직 관련 별도 요구안. 한국지엠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요구. 해고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사측대표 : 비정규직 문제 지부와 협의 채널 유지. 금년 내 실행된 부분과 추가적 부분있다.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 중요 사안으로 인식. 지부와 긴밀히 사전 협의하겠다.  

-노측대표 :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사안의 중요성이 이슈화 되고 있다. 대우조선 해양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국민적 공감대와 저항 우려. 악화되기 전에 문제 해결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와 근로여건도 즉시 개선되어야한다. 이전 카젬 사장 출국금지 조치도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의 포괄적검토 해야 한다. 

-노측대표 : 통상임금관련 별도 요구. 3차 소송 누락자 해결 요구. 휴양숙박 시설비와 창립 기념 선물비 평균 임금 추가. 통상임금 차별 지급 관련 요구이다. 통상임금 소송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소송. 과거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자료를 요청. 3차 소송 누락자의 경우 회사 자료 제출에서 누락자 발생. 대부분 군산공장 폐쇄 당시 조합원이 해당된다. 책임은 명확하게 회사의 잘못된 자료 제출이 원인. 법원은 검증의 책임이 노조에 있다 판단. 회사 법무팀 모든 문제의 원흉.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와 법무팀의 잘못된 판단과 대응 문제가 크다. 

-김준오 지부장 :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잘못한 회사의 책임이다. 회사 법무팀의 대응 시스템 근본적 문제 있다. 퇴직자의 관리와 정보 관리는 회사의 책임이다. 통상임금 차별 지급도 문제가 크다. 부당한 지배개입 중노위 결정이 나왔다.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다.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불공평한 통상임금 지급은 문제가 크다.  

-렘펠 사장 : 새로운 사안이고 복잡한 사안이다. 소송절차상의 사안이라 판단. 추가적인 검토 후 입장을 제출 예정. 근본원인 파악 후 입장을 제출하겠다.  

-노측대표 : 공장별 발전전망 요구이다. 부평1공장 후속 차량 요구. 부평 2공장 전기차 유치 요구. 현재 1공장 잔업 특근이 없는 이유는? 

-렘펠 사장 : 반도체 수급 문제의 영향이다. 현재 2교대 안정화 목표에 집중.  

-노측대표 : 지난해 간부합동회의에서 회사 고위임원이 9BXX 후속차량 결정 시기 언급했다. 현재도 유효한지? 

-렘펠 사장 : 현재 미결정된 사안. 지난 시기 발언은 확인이 어렵다. 코로나 등의 주변환경으로 차량개발과 유치 전면 재검토 중 

-노측대표 : 한국지엠 수입차 업체로 등록. 판매 차량의 친환경차 비중이 20%가 안되면 벌금 부과. 수입 할당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전기차 생산도 중요하다. 노동조합 산자부 등 방문하고 간담회 진행하며 전기차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회사의 준비 정도는 언제인지. 노사 함께 노력해야한다. 

-렘펠 사장 : 20% 친환경차 차량 판매. 생산 내지는 수입해서 채워야한다. 현재는 수입병행 판매가 목표. 한국지엠 친환경차 전환 중요한 사안. 전기차 유치 노력은 회사 재무 목표 달성이 중요. 노사가 협력해 수익 달성이 첫 번째 목표. 전기차 생산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지엠과 생산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하는 사안. 전기차 유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 현재 초점은 신차의 성공적 출시이다. 생산 능력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내연기관 차량 생산에 현재 생산 시설 풀가동.  

-김준오 지부장 : 임기 초기 부평 2공장 고특위 합의했다. 창원공장 전환배치 내용도 있다.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과 판매에 적합한 시장이다. 2공장 관련 어려운 결단됐다. 생산중단도 예정되어 있다. 2공장은 빈공장이 된다. 2공장에서 전기차 유치와 생산을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올 임단협에서 2공장과 전기차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노측대표 : 회사의 기업 이념과 경영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사측대표 : 지엠본사의 경영 목표(3제로)와 함께 행동. 글로벌 정책과 동일화.  

-노측대표 : 현재 한국지엠의 독자적인 기업 이념과 경영 정책은 없는 현실이다. 회사는 안정적인 생산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50넘은 노동자들을 떠돌이 신세를 만드는 것이 현재 경영진의 모습이다.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원한다.  

-사측대표 : 장기적인 존속과 생존이 현재는 중요한 지점이다.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에 적응해 왔다. 직원들의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왔다. 이것은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것이다.  

-노측대표 : 공장이 없어지는데 장기적인 생존이 가능한가. 남아있는 공장을 살리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90년도 초반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시절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던 저력이 있는 회사이다. 현재는 르노보다 못하다. 동종사는 전기차를 팔아먹는데 현재 우리 회사는 내연기관 생산만 목표하고 있다.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 정회 후 속개 ----------------- 

-노측대표 : 엔진구동 부문 관련 요구. 9BQX차량에 CSS엔진 탑재 요구. 향후 CSS엔진 활용 계획은? 

-사측대표 : 기존에 이 부분 관련 입장을 밝혀왔고, 변경된 입장과 계획 없다.  

-노측대표 : 공장별 발전전망 요구는 고용안정이 목표이다. 이것은 물량확보가 우선되어야한다. 본 요구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노측대표 : KD관련 요구. 과거 회사가 어려울 때 KD가 위기 돌파에 많은 기여를 했다. 현재는 고용불안에 노출된 상태. 경영진들의 책임 크다. 새로운 시장의 개척 노력도 해야 한다.  

-사측대표 : KD 과거 100만대 생산에서 많이 축소된 상태. J200 연장생산은 검토 긍정적. 내년도 물량에도 반영 예정. T250 현지에서 생산 단종된 상태. 내년도 인력변동 계획 없다.  

-노측대표 : 창원공장 관련 요구. 전동화 장치 생산시설 구축 요구. 글로벌 지엠 엔진 전진기지 육성 요구. 외주품의 사내 가공 요구. 창원지회 미래발전은 미래 계획과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요구이다. 글로벌 차종 생산의 변화 시 한국지엠에 반영이 되어야한다. 외주품 사내 가공의 경우 외주업체의 물량을 뺏어오면 안되지만 업체에서 생산시설 노후화로 인해 창원공장의 생산을 제안하는 사안이다.  

-렘펠 사장 : 창원의 경우 공장을 전면전 개조 했다. 창원 공장 3-4년 전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내년에는 신차가 출시되는 환경 조성. 전기차의 경우 현재 창원공장은 생산 준비가 안된 상태. 현재 4-5년 동안 신차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창원공장은 연간 생산능력 30만대 수행하는 것이 중요.  

-노측대표 : 정비부품지회 요구. 감정노동수당 신설 요구. 세종 부품물류 시설 현대화 및 수도권 물료센터 신설 요구.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적정인원 유지. 현재 회사는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부지매각을 통한 단기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되어 있다. 감정노동은 관련 법에 규정된 사안이다. 정비부품지회 조합원의 경우 고객과의 비대면 대면 접촉 과정에서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노측대표 :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확약 및 노사협의체 요구는 매번 합의 문구가 있지만 실천이 전무한 상태. 내수시장 점유율은 축소 중. 올해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김준오 지부장 : 임기 초 판매 대리점 협의체 회장이 찾아왔다. 당시 대리점에 전시할 차도 없다는 하소연이 들려왔다. 팔려고 해도 차를 안준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상황이 심각한 상태 반성해야 한다. 

——————— 정회 후 속개 —————— 

-노측대표 : 기본급 및 성과급 요구.  

-김준오 지부장 : 노동조합 자료를 준비했지만 회사의 장비 고장으로 차기 교섭에서 재논의 하겠다. 교섭을 진행하며 느낀 점이다. 교섭이 늦어지며 노동조합은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요구안을 준비했다. 사측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었지만 현재 보이는 모습은 성실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 현재 교섭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차기 교섭에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안을 제출해야한다. 노동조합은 투쟁 절차를 밟고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렘펠 사장 : 회사의 부족한 데이터와 정보. 요청한 정보와 절차를 개선하겠다.  

□ 12차 교섭종료 , 차기교섭 간사간 논의 

◎ 보도위원 이채혁 대의원, 최영환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