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 세 당이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대법원 판결 이행을촉구했다.

6월10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 관련 야3당 금속노조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 박상철 노조위원장, 문용문 현대차지부장, 배재정 기아차지부장, 최판길 한국지엠부지부장과 박현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 김효찬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 송성훈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 최훈 기아차 광주사내하청분회장, 양경수 기아차 화성사내하청분회장, 임채웅 기아차 소하사내하청분회장 등 현대차, 기아차 원하청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갑과 을의 사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새누리당은 기득권 세력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말했다.

▲ 6월10일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 관련 야3당 금속노조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상철 노조 위원장이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임하는 각오를 말하고  있다. 박정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10년 동안 벌인 불법파견 투쟁이 다 끝난 줄 알았다. 현대자동차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헌법소원 준비만 한 것 같다”며 “현대자동차는 국정조사에서 불법파견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이 문제를 해소를 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가 제대로 했다면 철탑에서 250여일간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내려왔을 것이다”라고 현대차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헌법소원을 통해 현대차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위헌 판결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결국 노사간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슈퍼갑의 횡포다”라고 다시 비판했다. 한 의원은 “현대차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확실하게 문제제기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이 나와도 슈퍼갑 권력과 자본은 일체 따르지 않고 있다. 전쟁이다 우리는 살아남아야겠다. 불법파견 인정하지 않는 현대차 자본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상철 노조위원장은 “6월13일 오전 10시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12월 27일 이후 6개월만에 열린다. 반드시 이번 교섭에서 마무리 하겠다. 금속노조가 총력투쟁을 벌여서라도 비정규직 동지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분명하게, 책임있게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작년에 현대차는 순이익이 9조원을 얻었다. 그것은 현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더 발전하려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04년부터 고용노동부 상대로 각종 소송과 투쟁을 병행했다. 2010년 판결이 나왔고 2012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이 근거로 작년 5월에 특별교섭을 하다가 중단됐고 곧 재개된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현대차는 교섭에 임해야 한다. 불법파견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현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이다. 2004년 노동부로부터 아산, 전주, 울산공장 불법파견 판정과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판결 받았다. 보통 3심제라고 알고 있지만 철탑 농성 중인 최병승 동지는 8심까지 하고 현재 9심을 진행하고 있다. 약자에게는 법이 불리하고 대기업에는 유리하다. 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구속하고 해고했다. 현대차는 신규채용안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6월 1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