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법원이 김정우 쌍용자동차차지부장이 결국 구속했다.

김정우 지부장은 6월10일 서울 중구청과 경찰이 기습으로 대한문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연행당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2일 저녁 법원이 발부했다. 김 지부장은 현재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감돼 있다. 쌍용차 범대위는 13일 오전 대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우 지부장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6월13일 서울 대한문에서 쌍용차 범국대책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구속을 규탄하며 청와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강정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쌍용차 분향소를 뒤엎고 김 지부장을 구속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유신 독재 잔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백 선생은  “노동자, 시민이 모두 죽거나 감옥으로 가야할 상황이다. 죽을 각오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섭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김정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4월7일 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할 수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송영섭 변호사는 “어제 영장을 발부한 곳은 4월7일 기각 결정을 한 법원과 같은 곳이다. 하지만 어제 법원이 판단을 번복할 어떠한 사유도 없었다”며 “법원이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4월7일 있던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중구청과 경찰을 두고 피해자인 지부장을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 6월13일 열린 김정우 지부장 구속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수석부지부장이 “우리가 들어갈 곳은 유치장이 아니라 땀 흘려 일했던 현장”이라며 “이 자리에서 다시 결의하겠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제 2, 제 3의 김정우가 돼서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강정주

송 변호사는 “10일 농성장 철거는 ‘대한문 옥외집회 금지’ 등 중요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한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그런데도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 판단에 대해 계속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김 지부장 석방을 요구하며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득중 수석부지부장은 “우리가 들어갈 곳은 유치장이 아니라 땀 흘려 일했던 현장”이라며 “지부장을 구속한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쌍용차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 결의하겠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제 2, 제 3의 김정우가 돼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쌍용차 범대위는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농성 투쟁을 다시 진행한다. 김태연 범대위 상황실장은 “6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투쟁을 본격화 하겠다”며 “19일부터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 대표자들이 농성에 결합하고,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기자회견과 하루 농성 등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투쟁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