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고 우기던 보쉬전장, 검찰이 털었다

유성기업에 이어 1월16일 보쉬전장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자신들은 창조컨설팅과는 관련 없다던 보쉬전장 자본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궁지에 몰린 셈이다. 검찰이 보쉬전장을 압수수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한 것이다. 압수수색은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성기업은 특별교섭 제안, 보쉬전장은

그동안 창조컨설팅과 관련된 노조파괴 사업장들은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금속노조에서 노조파괴 혐의로 고소했던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보쉬전장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검찰의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면피용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성기업에서는 사측에서 먼저 특별교섭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등 자본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보쉬전장의 경우, 압수수색이 워낙 늦은 시점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회사도 이미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유성기업의 결과에 따라 다른 노조파괴 사업장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콘티넨탈만 남았다

이제 노동부가 콘티넨탈에 대한 수사의지만 보이면 된다. 콘티넨탈은 다른 사업장과 달리 창조컨설팅과 직접 관련된다는 문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노조파괴가 이루어져 왔다. 창조컨설팅이 설립인가를 취소당하고 해당 노무사들이 자격정지를 당한 부당노동행위를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했다.

굳이 창조컨설팅 자문업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업장에 대한 수사는 노동부의 기본적인 업무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창조컨설팅 관련 업체만 수사한다는 것은 노동부가 다시 한 번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콘티넨탈에 대한 노동부의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