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장의 직장폐쇄와 관련해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대책회의를 하고, 회의 기초자료를 노조파괴 노무법인으로 지목된 창조컨설팅이 작성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의 표지만 바꿔 회의자료로 냈다.

▲ 은수미 의원실 제공.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이 작성한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코리아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대구지검 경주지청 회의자료와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 문건을 폭로했다. 포항지청이 작성한 문건 상단에는 ‘회의자료 2010년 3월19일 경주지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발레오만도 직장폐쇄와 관련해 노동부와 검찰 간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발레오만도의 직장폐쇄는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인 2010년 2월16일 단행됐다.

특히 포항지청이 작성한 문건은 은 의원이 함께 폭로한 창조컨설팅의 자료를 표지만 바꿔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청과 창조컨설팅 자료 모두 발레오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사원 투입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만일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시킬 경우 공장점거, 태업, 생산활동 참여 조합원에 대한 보복 등 통제불능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은 의원은 “창조컨설팅이 사용자에게 노조파괴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유관기관 대응’의 일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조컨설팅이 사용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를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유관기관들이 (해당 내용을) 그대로 받아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이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의 여러 기관이 노조파괴 공작을 공모하고 실제로 참여한 ‘노동게이트급 사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