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유성기업지회가 기획 노조탄압을 저지른 회사를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지회들은 10월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 10월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사측 부당노동행위 고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사용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네 지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측의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다. 이들 사업장은 동일한 형태로 탄압이 진행됐고, 최근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네 곳 모두 창조컨설팅과 사측의 공모하에 노조파괴사 진행됐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9월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노무사를 고발했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개입이 드러나면서 심종두 대표의 노무사 자격 3년 박탈, 법인 압수수색 등이 진행됐지만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실제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사측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고소에 나선 것.

▲ 10월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조정훈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이 현장에서 벌어진 노조탄압과 이후 투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강정주

김태욱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이 사업장들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사용자 개입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이나 제2노조 설립, 금속노조 지회 차별적 징계와 불이익 조치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도 현장의 노조탄압 사례를 증언했다. 네 지회 모두 사측의 개입하에 회사노조가 설립된 상황. 사측은 회사노조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금속노조 탈퇴공작을 펴고 있으며 금속노조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부당한 차별을 겪었다. 발레오만도는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20여 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풀뽑기 등을 시키고 있다. 보쉬전장 역시 금속노조 지회 노조활동을 방해하며 기업노조와 교섭도 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10월23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강정주

네 지회 조합원들은 “사측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대한 투쟁도 벌이고 있다. 경주지부와 포항지부는 지난 18일부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두 지부는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포항지청을 규탄하며 △담당책임자 해임 △진방스틸, DKC, 발레오만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상신브레이크지회도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하며 특별근로감독과, 담당자 이영희 과장 해임, 해고자 노조 사무실 출입 관련 행정처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