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인천지부(지부장 채규전)가 최근 실시한 미등록 불법파견 의심업체 실태조사 결과, 표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공개한 자료보다 훨씬 많은 파견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파견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매우 부실하다는 증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 금속노조 인천지부가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인천지부 제공

인천지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주에 걸쳐 인천 갈산역, 주안역, 동암역에서 불법파견업체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불법파견 의심업체를 육안으로 확인 후 전화로 실제 파견업을 하는 지 알아보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사업단은 총 140개의 파견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고용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123개 보다 많은 숫자다.

사업단이 파악한 표본과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비교한 결과 사업단은 총 81개가 미등록 불법파견 의심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회장은 “고용노동부 자료가 지난해 12월말 기준임을 감안하면 이 중 일부는 올해 등록을 한 합법 파견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가 미등록 불법 업체임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지부는 12일 오전 10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만일 전수조사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불법파견업체가 적발될지 예상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공단 전역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신음하는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 대표들은 회견 직후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노동청 관계자는 “노동부가 할 일을 대신 해줘서 고맙다”며 인천지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검과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부의 합동조사 제안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부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노동청은 올해 신규 등록한 파견업체 현황은 공개할 수 있으나, 사용사업체 현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