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아래 새사연)이 15일 공동 주최한 기획토론회에서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재벌의 이해관계자이면서 내부감시자인 노동자 및 노조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면 재벌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와 관련해 독일식 공동결정법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법은 노동자대표 및 노조 추천인이 기업 이사회와 감사회에 참여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은 고용 및 사업변동과 관련해 협의권 내지 동의권을 노동자 대표에게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 2월15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신동준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곽정수 한겨레21 기자도 독일 금속노조가 기업과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 및 하도급 착취를 막는 사례를 언급했다. 곽 기자는 “재벌개혁에서 노동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기자는 이를 위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노동자뿐 아니라 전사회적인 견제세력이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은 “노동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중소 상인, 중소기업인들도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피해자들”이라며 “우리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99%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이밖에도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정강화 △계열분리 명령제와 기업 분할 명령제 도입 △독과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강력한 독립 감독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재벌세 등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삼성,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5대 재벌그룹의 순이익은 2001년부터 10년 동안 약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3년 사이 순이익이 각각 2배, 4배로 급증했다.

이날 김 부원장 분석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5대 재벌그룹의 순이익은 2001년부터 10년 동안 약 4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3년 사이 순이익이 각각 2배, 4배로 급증했다. 재벌그룹 계열사도 수도 같은 기간 123개나 늘어났다.

김 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친 재벌 정부였음이 증명된 것”이라며 “정권 말기 재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확대되는 것이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