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에 반박했다. 코레일은 정부쪽의 ‘낮은 운용효율성과 높은 영업적자로 민영화’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강도를 입증했다.

정부는 코레일이 외국에 비해 투입되는 인력이 많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코레일은 “현재 고속철도는 전체 매출의 1/3 이상을 차지함에도 고속철도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체의 1/10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코레일쪽 자료에 따르면 연간 고속철도 매출액은 약 1.4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약 3.9조원)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또 고속철도 운영인력은 2734명으로 전체정원 27456명의 9.9%에 불과하다.

아울러 코레일은 1인당 노동생산성(수송인톤km/1인)이 외국에 비해 높아 효율성이 낮지 않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 1인당 수송량(백만인톤km, 2009년 기준)이 우리나라는 1.33으로 1.02인 영국, 0.77인 프랑스, 0.71인 독일보다 높다.

코레일은 정부가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 논거로 든 영업적자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코레일은 “(영업적자는)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적자노선과, 비교적 인력의존도가 높은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등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속철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는)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하는 보편적 서비스 특성을 갖기 때문에 철도운영자에게는 적자노선을 존속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레일은 “민간기업이 고속철도만을 운영시에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분배되지 않고 일부에 독점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철도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나 고속철도만 장기간 민간에 알박기 형태로 개방 하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어 민영화에 대한 반대는 아닌 셈이다.

앞선 코레일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높은 노동강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고속철도가 타 노선보다 적은 운영인력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은 그동안 철도노조가 지적한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2년까지 초과현원을 정리하기 위해 ‘업무효율화’를 명분으로 인력감축을 진행해왔다. 특히 인력감축 대상이 유지보수, 정비업무 인력에 집중되어 있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철도노조는 지적했다. 

또한 높은 1인당 노동생산성은 외국에 비해 1인이 지나치게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입증했다. 철도노조의 올해 조합원 유족 위로부조는 26건에 달해 한 달에 2명꼴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노동안전국은 “5115명 정원감축에 따른 증가된 노동강도와 업무스트레스 등도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은 수도권 고속철도에 운영을 민간기업에 주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4년 말까지 수서에서 경기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철도 경쟁체제 돌입이라는 이름으로 수서에서 평택까지 고속철도가 깔리면 2015년 초부터 운영하는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 고속철도를 민간에 맡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