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최근 ‘복지 백년대계-남유럽 실패 연구’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 요지는 “과도한 복지 때문에 그리스 재정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무상교육, 공무원 연금, 공무원의 근무조건 등 각종 사례를 들면서 이를 증명하려 시도한다. 조선일보는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3개국을 해부해보겠다 한다. 조선일보만이 아니다. 중앙, 동아, 그리고 각종 경제신문들, 방송들조차 그리스 문제를 ‘과도한 복지’에서 찾는다. 이를 통해 언론은 노동자의 귀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유로화 위기 탓

그리스 재정위기는 경제력 격차를 염두에 두지 않은 무리한 통화 통합, 즉 그리스의 유로화 사용에서 온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다른 독일과 그리스가 같은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고,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의 독립성을 상실하면서 독일은 ‘저평가된 통화’를, 그리스는 ‘고평가된 통화’를 갖게 됐다. 이에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고, 그리스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다.

반면 그리스의 ‘고평가된 통화가치’는 그리스의 자금조달을 유리하게 해줬다. 이전에는 4~5% 수준이던 그리스 조달 금리는 유로화 도입 뒤 3~4%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 즉 낮은 금리의 부채로 메울 수 있었다. 이렇게 그리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 지난 3일 조선일보 기사(인터넷신문). 조선일보가 최근 ‘복지 백년대계-남유럽 실패 연구’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 요지는 “과도한 복지 때문에 그리스 재정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경상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음에도 독일과 프랑스, 유럽 은행들은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이들에게 대출을 지속했다. 바로 ‘유럽 연합(EU)’의 이익을 독일과 프랑스가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합중국’에 필적하는 ‘유럽합중국’이라는 정치적 꿈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스 부채가 결국 독일과 프랑스 상품을 소비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러한 구조의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제 코가 석자가 된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은 잘만 연장해주던 그리스 부채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는 부도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현실에 반하는 ‘저금리’는 반드시 거품을 낳게 돼 있다. ‘유로화 사용’은 그리스에게 이 구조를 제공했고, 결국 이는 방만한 재정지출로 연결됐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저금리’가 만들어진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방만한 재정지출’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복지병(病)’ 운운, 무엇을 위함인가?

조선일보나 여타 언론, 방송들은 왜 이런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가? 그간 저들은 정부 재정을 통해 △수출업체들에 대해 제공되는 각종 저리 금융지원 △국민 부를 수출 재벌에게 강제로 자동이체시키는 고환율 정책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는 4대강 공사 △동계올림픽 행사 용 건설 및 평창까지의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퍼주기 공사발주 △수조원에 달하는 부실화된 부동산PF채권 △한 채에 수억원 하는 팔리지 않는 미분양아파트의 매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저들만을 위한 ‘퍼주기’를 시행해왔다.

한강르네상스니, 서해뱃길사업이니, 세빛둥둥섬이니 하며 수 천 억 원을 물 쓰듯 하면서도, 수백억에 불과한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며 ‘주민투표’까지 불사하는 것이 저들의 못된 심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GDP의 6%로, 프랑스의 4분의1,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한 OECD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도 민중의 소위 ‘보편적 복지’의 요구를 더 이상 막아낼 수 없게 됐다. 심지어 박근혜 조차 ‘복지’를 이야기하는 국면이다. 결국 누가 되든 우리나라에서 복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는 정부 재정지출의 변화, 그리고 기존 지출의 구조조정과 증세가 수반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을 배타적으로 독식하고 있던 수출재벌, 건설재벌, 족벌언론들이 자신들에 대한 ‘퍼주기’에서 ‘보편적 복지’ 쪽으로 빼앗길 돈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증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셈이다.

복지 수준 높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자본주의 3.0’이던 신자유주의가 실패했다며 새로운 자본주의인 ‘자본주의 4.0’을 한다며 설레발 치더니, 결국 제 버릇 개 못주고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과도한 복지는 위험하다”고 외치고 있는 조선일보의 ‘대안의 빈곤’이 안쓰럽다. 하지만 저들의 왜곡 선동으로 피해를 보게 될 민중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며 조선일보에 나온 예를 들며 우리나라의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노동자들은 “그럼 그리스에 비할 바 없는 복지제도를 갖춘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왜 안 망했냐”, “그것은 복지 확대를 막으려는 재벌과 부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수출재벌, 건설재벌, 족벌언론에게 행해진 각종 혜택을 열거하며, “그 돈이면 흥청망청 복지를 해도 떡을 친다”고 대답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