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선업종분과위원회 소속 노조 및 지회 간부들이 13일부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농성에 돌입하는 이들은 대우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STX조선지회, 신아SB조선지회 등 여섯 곳 집행간부들이다. 이들은 조선업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열 가지 요구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들 농성자들에 따르면 지난 8개월 동안 대우조선에서 일곱 명, STX조선에서도 일곱 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죽었다. 이에 대해 농성자들은 “관리 감독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고용노동부가 예방의지도 없을뿐더러 인력도 없고 정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통영지청은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신아SB조선, 21세기 조선, 삼호조선 등의 관할 지청이다. 그리고 해당 관할 지역에는 작년 말 현재 1천 224곳의 조선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조선업 종사 노동자 수는 7만 2천 418명에 달한다. 하지만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에 따르면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배치되어 있는 근로감독관은 달랑 3명에 불과하며, 그중 조선업 재해예방 담당 근로감독관은 제조업 산재예방을 겸직하는 1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농성자들은 “조선업 중대재해가 극심한데도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더라도 조선업 재해예방과 관련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조선소 재해예방을 위한 일상적 지도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채 방치된 정부정책을 바꿔야한다”고 농성취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조선업종분과위원회는 최근 잇단 중대재해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청노동자에게 재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다단계 하청급증, 하청 기성 후려치기 및 안전 확보 없는 공기단축 속에서 하청노동자들만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박 국장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조차 노동부는 형식적인 특별근로감독만 진행했을 뿐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수립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농성자들은 이날 오후 3시 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열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지청에 전달했다. 이들의 요구는 △사내하청 다단계 하도급 금지 및 지도 △터무니없는 하청업체 기성삭감과 공기단축 금지 지도 △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증원 및 통영지청 근로감독관 충원 △생산제일주의 척결 및 사업장 재해예방시스템 종합 지도감독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벌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사업주 구속 △지청별 상시점검반 구성 및 조선소 안전보건 근로감독 강화 △조선업 노-정 산업재해 예방대책기구 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실사용자로 변경해 원청 사용자가 책임성 강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이다. 이어 이들은 이날 저녁 6시 30분부터 통영지청 맞은편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