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유성기업 사측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장과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들은 “유성기업 사태가 두 달여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고용노동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유성기업은 무법천지가 됐다”며 노동부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유성기업 사측은 지난 13일 지회가 파업중단과 업무복귀를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직장폐쇄를 유지하며 조합원 선별 복귀를 위한 개별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제 46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이외에도 유성기업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동법과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사무실 출입 및 편의시설이용, 자료제공 등의 약속을 위반했다”고 사측의 행태를 규탄했다. 노조법 92조와 지회 단체협약 113조, 114조에는 직장폐쇄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사내시설 출입 및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 6월30일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민주노총 충남본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회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지부

회사는 지난 5월 18일 이후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도 노사간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함에도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조의 끊임없는 교섭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회사가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에게 여섯 차례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전화, 문자발송 등을 통해 쟁위행위 참여가 위법하다는 협박과 징계, 손배가압류 계획 등을 언급한 것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어기고 용역경비 3백 명을 채용해 무장한 채 출근하려는 조합원들을 쇠파이프와 소화기로 폭행하는 등 이제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회 단체협약 110조에는 ‘회사는 쟁의행위 중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천안지청장 면담 결과 회사는 용역경비를 정규직원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 안에서도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강압에 항거조차 할 수 없는 관리자들은 벌써 두 달 여 가까이 출퇴근은 커녕 현장에서 먹고 자면서 살인적인 초과근로와 야간노동으로 산재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 지회에 따르면 영동공장 관리자가 디스크로 산재를 입었고 지난 17일 아산공장 관리자도 재해를 입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노조는 “유성기업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법과 원칙의 최소한에 기준”이라며 “이미 무법천지로 변해버린 유성기업 현장을 바로잡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