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매각을 둘러싸고 ‘헐값 매각’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24일 1천160억원의 채무를 추가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변경한 이유는 마힌드라가 제시한 인수대금(5천225억원)이 쌍용차가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6천161억원)보다 적기 때문이다.

당장 채무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의 인수대금을 제시한 마힌드라가 어떻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특혜 매각 지적도 나온다. 마힌드라가 보유하게 된 지분율에 대한 의혹이 그것이다. 마힌드라는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51%를 훨씬 뛰어넘는 지분 70%를 갖게 된다. 정관 개정이나 임원 해임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 마힌드라는 ‘완전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쌍용차는 마힌드라로의 헐값·특혜 매각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을 뜯어고친 셈이다.

▲ 24일 오전, 금속노조와 쌍용차졸속매각저지대책위, 민주노동당 의정희 의원실 주최로 '쌍용차 매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헐값·특혜 매각 재현되나

24일 오전 민주노동당 이정희·홍희덕 의원실과 금속노조·'쌍용차 제2의 졸속매각 저지 대책위'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매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마힌드라로의 헐값 매각이 ‘먹튀’나 기술유출 같은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할 때 ‘안 하느니만 못 한 매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명기 한남대 교수(중국통상경제학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쌍용차 매각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매각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용차의 기업회생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기업을 매각할 경우 매각된 업체가 또다시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재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내수 3만2천459대와 수출 4만9천288대를 포함해 총 8만1천747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회생목표인 6만8천562대를 19%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내수 3천786대, 수출 5천416대를 포함해 총 9천202대를 팔아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처음으로 월 9천대 판매를 돌파했다. 최대 판매를 기록했던 전월 실적(7천770대)을 불과 한 달 만에 경신한 것이다. 자동차 시장 안에서 쌍용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채권 회수용 해외매각 안돼"

정 교수는 “이런 경영실적은 쌍용차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기업을 헐값에 해외매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내산업을 육성·발전시킨다는 산업정책과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략산업이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을 단순히 부실자산 회수를 위한 채권회수형 기업구조조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쌍용차의 건강한 회생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건실한 발전, 먹튀나 해외기술 유출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로 예정된 채권단 관계인집회에서 새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져 마힌드라로의 인수가 확정되더라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업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산업은행이 주축이 돼 주채권단들의 마힌드라 투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요구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조달 방법의 실현가능성”이라며 “또다시 쌍용차를 담보로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회전문 식 투자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채권을 전환출자해 쌍용차의 일정지분을 확보함으로써 마힌드라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지부(지부장 황인석)는 이날 저녁부터 졸속매각을 규탄하며 서울 산업은행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지부의 이번 농성은 매각 마지막 단계인 28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최대한 압박해 보겠다는 취지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관계인집회 하루 전인 27일 낮 3시 산업은행 앞에서 졸속매각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펼칠 예정이다. 28일에는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쌍용차 매각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 후에는 지부 조합원 3명이 주주 자격으로 관계인집회에 참석해 졸속매각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휴/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구은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