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투쟁(아래 임단투) 설계에 본격 나섰다. 노조는 21일 노조 단체협약위원회(아래 단협위) 4차 회의를 열어 올 금속노조 임단투 방침안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단협위는 △교섭요구안 △올 투쟁일정 △교섭 및 타결방침 등을 최종 다듬었다. 노조는 단협위가 마련한 내용을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때 최초 공개해 현장토론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8일 임시대의원대회 때 최종 확정하는 순서다. 이에 앞서 단협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래 지난 14일까지 세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날 4차 단협위 회의 때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 건강권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요약되는 ‘5대 요구’를 금속노조 소속 전체 조합원 전체에 해당하는 공통된 임단협 요구로 하기로 설계했다. 이 같은 공동요구는 금속노조가 펼치는 각 교섭 상대방 모두에게 제출케 한다는 구상이다.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요구를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 50% 수준에 맞춰 짜고 최저임금 적용 때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문구화해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상환 노조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겠다는 빌미로 기존에 있던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지난해 3월 9일 2010년 임단투 방침을 정하기 위해 모인 대의원들이 표찰을 들어 안건에 표결하고 있다. 올해 임시대의원대회는 오는 2월 28일로 계획돼 있다.

아울러 노조는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와 관련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라는 새 노조법 독소조항에 대응하기 위한 대 사용자 요구를 다듬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조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올해 ‘발암물질 금지 및 대책요구’를 단체협약 조항으로 문구화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관련한 문구로는 △발암물질 사용금지 △발암물질조사 정례화 △직업성 암 피해자 보상 △발암물질 및 유전자조작 없는 친환경급식 △발암물질 관련 합의 비정규직 동일적용 등이 모색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도 금속노조 전체의 공동요구로 추진되고 있다. 이상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기존에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업무 중 2년 이상 지속돼 온 모든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문구가 설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등 근무형태변경 관련 조항 문구로 요약된다. 노조는 이를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사 간에 협약조항 문구의 차이를 둬 요구안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단협위 수련회에 참석한 노조간부들은 “올해야 말로 15만 공동투쟁을 성사시켜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날 단협위원들은 “5대 요구로 표현되는 공동요구를 마련한 만큼 조정신청과 찬반투표 및 파업일정까지 모두 시기를 맞춰보자”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25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15만 산별투쟁을 통한 조직적 일치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택했다(40.7%). 아울러 15만 산별투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조합원이 동의할 수 있는 요구를 내세워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는 대답도 43.9%에 달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대의원들이 다시 모이는 임시대의원대회가 한 달 남짓 남았다. 그리고 임단협 요구안 준비와 협약정책을 마련하는 노조 규약상 실무기구인 노조 단체협약위원회의 올 임단투 방침 설계는 끝났다. 남은 한 달, 충분한 현장토론과 15만 공동투쟁 성사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만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