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테크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중고부품으로 만든 컴퓨터를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묵인하고 국가기관에 납품하게 한 조달청과 감사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주연테크지회는 11일 감사원에 주연테크의 납품비리를 묵인한 조달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경기 지역 노동자와 연대단체 회원 등 3백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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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7일 주연테크공동대책위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달청의 납품비리에 대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정주 |
지난 해 주연테크지회는 회사가 중고부품을 회수, 조립해 컴퓨터를 만들고 이를 신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해왔다고 공개했다. 회사는 조달청을 통해 육군본부, 경찰청, 대검찰청, 식약청 등 국가기관에도 중고 컴퓨터를 납품했다. 지회는 “국가기관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중고납품 범죄를 묵인해서는 안된다”며 조달청과 감사원 등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해왔다.
지회는 지난 해 9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조달청에 서면으로 진상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 신문고와 감사원에도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했다.
곽은주 주연테크지회장은 국민감사청구 접수 전 기자회견에서 “조달청과 감사원은 단순의혹으로 치부하면서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이자 주연테크의 사기범죄에 공범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지회장은 “이들이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민의 힘으로 불량기업을 바로 잡고 국가기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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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11일 곽은주 주연테크지회장이 감사원 민원실에서 주연테크 불량제품 납품비리 조달청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강정주 |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혜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착복이나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달청 단가에 의거해 공공기관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이 중고부품으로 만든 제품을 신제품 가격으로 납품하고, 심지어 노동자들이 이를 고발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역할을 방기했다”고 감사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감사원이 지난 해 공공기관 노사간 단체협약에 대해 수차례 감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본래의 기능은 이미 마비됐고 국민을 감시하는 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이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 등 대상을 확대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2차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