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2011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예산안 통과에 걸린 시간은 3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예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선 결식아동급식지원이 2009년 5백42억, 올해 2백3억으로 줄어들더니, 내년 예산에서는 0원이 됐다.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던 양육수당 예산 2천7백44억 원도 날아갔다. 양육수당 70% 확대는 한나라당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꼴이다.

게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증액한 사업 중 본회의 통과시 증액분 전액이 삭감된 사업만 80여개로 1조 1천 억 원 수준이다. 대표적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3백39억 원 삭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백억 원 삭감, 기초노령연금 6백11억 원 삭감 등이 그것이다.

이 와중에 증액된 예산들이 있다. ‘형님예산’이라 불리우는 1천 3백 40억 원을 비롯한 지역구관리예산이 늘었고, 관련 신규사업 2조 4천 7백 42억 원이 그것이다. 한식당을 뉴욕에 짓기 위한 예산 50억 원도 편성됐다. 한식당 운영 재단의 명예회장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이사로, 영부인예산의 전형을 보여준다.

복지위 증액안 1.1조원 삭감

이러한데도 정부는 복지 예산 전체가 작년에 비해 늘어났다고 말한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다. 공적연금 등 일정 시간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이제서야 수급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의 자연증가분 등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 게다가 정부는 주택융자예산 18조 원을 복지예산에 포함시켜, 국가 재정에서 복지 비중을 늘리는 통계적 조작도 했다.

때문에 단순히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늘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눈을 감은 채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늘었는지, 혹은 줄어들었는지 찬찬히 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백39억원 삭감

현재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 22회 접종)은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병의원은 30%만 지원한다. 나머지 70%는 고스란히 부모 부담이다. 한 아이당 모두 49만원 정도 든다. 때문에 신생아에서 2세까지 이뤄지는 기초예방접종률은 90% 이상이지만, 추가접종을 포함한 완전예방접종률은 59.5%에 불과하다. 보건소가 무상이라고 하나, 인구 4~50만 명 당 하나씩 있는 보건소를 아기 업고 다니기에는 너무 멀다.

정부 복지부는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할 때 부모 부담이 1만5천원에서 2천원 수준이 되도록 총 675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올 예산 2백 3억원보다 더 적은 1백 44억 원만을 책정받았다. 국회 복지위가 이를 부모부담 5천원 수준이 되도록 다시 증액시켰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시 한나라당이 모두 삭감시켰다. 게다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A형 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 지원’ 예산 63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백억 원 삭감

국공립어린이집을 1백 개 신축하기 위해, 국회 복지위에서 예산을 2백 30억 원 증액시켰으나, 이 역시 한나라당에 의해 30억 증액으로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50개, 2009년 38개, 2010년 10개소, 2011년 10개소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7년 1백 12개소에 비해 11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공립보육 확충에 대한 정부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

▲ '4대강 사업' 예산 포함,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새해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처리한 가운데, 12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내 총무원 건물입구에 '정부 및 여당 관계자 분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합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마이뉴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급여다. 그러나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68.5%만 반영했다. 이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될 노인 8만3천명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망률 등을 고려한 집행 실적 때문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사망률 등을 고려했다고 하면, 사망률을 고려해 70%가 되도록 소득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한다. 생존해 계시는 어르신의 70%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6백11억원 삭감, 장애인연금 313억원 삭감

한편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39.5만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월 21만원에 달한다. 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수급 전 3년 평균소득액의 5%에서 10%로 2028년까지 인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0.28%씩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5.3% 수준인 9만5천원의 기초급여를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보다 4천원 적은 9만1천원만 반영해 단돈 1천원 올리는데 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계획만 요란하다. 정부는 2009년에도 2010년 복지대책과 친서민대책을 요란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시기인 올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규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자체를 금지하거나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실로 이용 대상자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 버렸다.

국공립어린이집을 1만개 확충하는 데 2조원이 채 들지 않는다. 4대강 사업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무상예방 접종하는 데 5백 98억 원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는 4대강 보 하나 건설하는 데 드는 9백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중 꼴지

지난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0.314를 기록했다. 사상 유례없는 소득불평등에 직면한 상황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15.2%를 차지해 7백 50만 명의 국민이 빈곤에 처해 있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 국가 30개국 중 최하위다. 공적의료지출 29위이며 사회서비스지출도 29위로 매우 낮다.

찔끔찔끔 확대하고 이마저도 거꾸로 가는 지금의 이명박식 복지사업 수준. 대대적인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전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먼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예산안을 전면 무효화시켜야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진정한 친서민 복지 예산이 되려면, 적어도 여야 합의된 복지위안을 가지고 재논의해야 한다. 그럴 때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좌혜경 /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