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오전 시 분 서울 플라자 호텔 22층에서 쌍용자동차와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장소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계약이 진행됐다. 졸속매각 우려에 대한 숱한 지적과 해고자 원진복직 피해자 원상회복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 산업은행은 끝내 졸속적 본계약 체결로 찬물을 끼얹었다. 본 계약 체결까지 숨어서 진행한 것은 졸속매각을 우려하는 우리 목소리에 답할 말이 없다는 것, 즉 졸속매각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쌍용자동차는 상하이 먹튀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명박 정권의 살인진압으로 해고자들은 생계와 삶마저 빼앗겼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회계조작, 장부조작한 장본인들이 그 더러운 손으로 버젓이, 또다시 매각 본 계약서에 서명했다. 노동자를 우롱하고 사법질서까지 문란케 한 희대의 사기극이다.

▲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23일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문제 해결없는 쌍용차 매각 계약 체결을 규탄하고 있다. 쌍용차지부

상하이 매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반면교사 삼았나

쌍용차 매각은 베일에 가려진 채 몇 몇 관료들의 숫자놀음으로 진행됐다. 채권자들의 이익만을 쫒는 이 같은 매각이 해고자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노동자 삶에 대한 고려, 산업적 차원의 판단과 고려는 없이, 자기 채권만 챙기면 된다는 위한 금융적 속내만이 자리하고 있다. 상하이 매각 또한 지금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기술유출, 국부유출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스트레스만을 주고 자국으로 도망친 상하이매각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인수자금 문제, 외국계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횡포와 자본도피, 기술유출 문제, 자동차 산업 발전전망 등 어느 것 하나도 정비되지 않은 것이 이번 매각의 배경이자 현실이다.

매각이 능사가 아니다. 어떤 내용의 매각이냐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졸속적으로 진행된 이번 쌍용자동차 본 계약은 또 다른 피해자를 찾기 위한 신호탄에 불과하다. 피부색과 국적만 다를 뿐 상하이매각의 붕어빵인 이번 본 계약체결은 갈등의 종식이 아닌 새로운 갈등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비밀과 거짓과 노동자에 대한 폭력으로 성사된 쌍용차 매각 본 계약

쌍용자동차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선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화해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작지만 강한 회사 쌍용자동차의 진짜 경쟁력은 지역민의 호응 나아가 국민적 응원과 여론의 뒷받침일 수밖에 없다. 구속자문제, 손배가압류, 회계조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고자를 탄압하고 배제하는 이미지로는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는 결단코 없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기위해선 가장 억압받고 탄압받고 고통 받는 부분부터 푸는 것이 순리며 이치다.

그런데 48일간 산업은행 앞 노숙농성을 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 진압과 구속과 농성장 철거였다. 구속과 탄압은 너끈히 견딜 수 있다. 반대로 정부와 산업은행,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해고자를 짓밟고 탄압하는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진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진다는 것을 말이다.

본 계약 체결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임을 알아야 할 것

매각 과정에서 해고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노동자 원직복직과 기술유출 진실규명 그리고 8/6노사합의이행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배제하고 탄압한다고, 억누른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제2졸속매각저지를 위한 대책위는 이번 본 계약체결이 쌍용차 매각의 완료라 생각지 않는다. 회계조작, 기술유출, 먹튀의 피해 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기만한 이번 체결은 결코 원만하게 결론 맺지 못할 것이다. 쌍용자동차가 해고자 원직복직 회피와, 대국민약속 불이행이라는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결코 매각에 우호적인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파산법원 인가, 관계인 집회 등 향후 모든 매각 일정에서 적극 대응투쟁을 펼칠 것이다. 해고자 원직복직, 기술유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0년 11월 23일(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