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15일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앞 농성투쟁을 확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작년 공장 점거 투쟁 당시 쌍용차지부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을 만나 현재 상황과 향후 투쟁계획을 들어봤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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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힌드라 그룹으로 매각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

매각이 눈앞에 와있다. 산업은행이 11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인 마힌드라로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마힌드라와 가격조정 문제, 계약서 세부 내용 등을 놓고 막판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의 매각 절차는 상하이차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직접교섭 당사자로서 그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하는데, 현재 매각과 관련한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된 상황이다.

현재 쌍용차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상황은 어떤지

강압적 현장분위기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쌍용차는 생산차종이 단순한 편인데, 차종간 생산량에 큰 차이가 있다. 인기차종을 생산하는 라인은 노동강도가 더 높아졌고, 그렇지 않은 라인의 경우 물량 부족으로 인해 임금이 많이 줄었다. 그로 인해 실질임금편차가 커졌다. 기업노조의 반노동자 행태도 심각하다. 얼마 전 출근투쟁에 나갔다가 출근하는 노동자로부터 “기업노조가 조합원들의 산재처리조차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신동준

상하이차에서 인수할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주로 한다. 특히 마힌드라는 우리나라 재계 20~40위 정도 규모인 트랙터 만드는 회사다. 기술력이 현저히 낮다보니 상하이차와 같은 ‘먹튀’가 아닐까하는 우려도 많다.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크다. 사측이 사적인 자리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를 종종 밝힌다고 한다. 공장 안 노동자들은 현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마힌드라 역시 회사회생과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관리직이나 연구 인력의 퇴사도 잦다고 한다.

해고노동자들의 생활은 어떤가?

정부도, 상하이차도, 경영진도 부당해고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작년 8월 6일 노사합의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회사는 생산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에서 해고자에게 지급하는 신분보장기금이 내년 2월이면 끝난다. 그렇다보니 무엇보다도 생계 문제로 고민들이 많다. 사측과 경찰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말할 것도 없고, 벌금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 출신들은 재취업이 안 된다. 쌍용차로 지금 당장 돌아갈 수도 없는데, 재취업은 안 되고... 살기 위해 파업을 했는데, 그 이유만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쌍용차 해고노동자에게 건강보험급여 환수를 통보했다

건보공단이 경찰의 공장 점거 해산작전 당시 부상당한 해고노동자 4명에게 건강보험 급여환수를 통보했다. 그 금액이 무려 3천만원에 달한다. 환수이유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란다. 공단은 경찰폭력에 의해 다친 사람들에게 고의와 범죄를 운운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기본권 박탈이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재조사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재 지부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앞으로 계획은

기존에 진행해오던 ‘복직촉구’ 출근선전전, 산업은행 앞 농성 등은 계속된다. 공장 안 유일한 견제 장치였던 민주노조마저 사라졌다. 소위 공장 밖 ‘망명노조’로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교섭당사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난 10일 징계해고자 21명과 부당정리해고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경영진은 마힌드라 매각완료 전에 작년 노사합의부터 이행해야한다. 마힌드라는 고용안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마힌드라의 고용보장 조치가 없다면 다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벌어질 것이고, 노동자들만 희생당한다.

KEC 투쟁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노조말살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작년 쌍용차노조 무력 진압 이후,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 정세에서 노조가 투쟁사업장 지원과 노조말살 정책 분쇄를 위한 전체 노조 차원의 공동기획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