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지고 있는 노동탄압 문제를 본격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도 최근 노조의 주요 현안인 타임오프와 불법파견 문제 등을 국정감사에서 쟁점화 시킬 계획이다.

노조는 우선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를 대상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을 폭로해 고용노동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노조의 박 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도 한다. 특히 다음달 12일 부산과 대구지방노동청을 대상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포항노동청은 지난 8일 포항과 경주지역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19곳에 단협시정명령을 남발해 노사갈등을 유발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한효섭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해 포항노동청의 불법적인 공무집행 현실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은 씨가 회장으로 있는 경주 다스가 금속노조 소속인 것이 노동탄압과 연관돼 있는지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불법파견 문제도 다음달 5일과 12일 열리는 국정감사의 주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야당들과 함께 다음달 1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강호돈 현대차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만들었다. 야당은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내용과 행정지도 현황 자료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현대차 사내하청, 기륭전자,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나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임이 인정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고용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 노동분야 2010년 국정감사 주요 일정

노조 측에서는 7.22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판결 당사자인 최병승 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과 이백윤 동희오토지회장이 12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서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기아차 모닝을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동희오토는 100%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공장이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되거나 업체 폐업으로 사실상 해고돼 수년 째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주 발레오만도의 직장폐쇄 문제도 같은날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이 자리엔 강기봉 발레오만도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발레오만도 사측은 올해 2월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 후 대규모 징계를 감행하는 등 극단적인 노동탄압을 벌였다.

구조조정 사업장 문제도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다음달 19일 광주와 대전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열리는 국정감사에는 김종호 금호타이어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말 워크아웃에 돌입했으며, 금호그룹 경영진의 무리한 대우건설 인수 등이 워크아웃의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실질임금이 40% 가량 삭감됐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최근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회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지회 간부들을 징계 해고하는 등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호타이어의 이 같은 노동탄압과 함께 부실경영 책임자인 금호그룹 박삼구 명예회장의 경영일선 복귀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다음달 22일 고용노동부를 대상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에는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이 증인으로, 채길용 한진중공업지회장이 참고인으로 나란히 출석한다. 한진중공업지회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공조해 이날 국감에서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한진중공업은 의도적으로 부산 영도조선소 대신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수주를 몰아주면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노조는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노동안전보건 문제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이양의 문제점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사업주 봐주기 식 관리감독 △삼성백혈병 문제 △산재 불승인 남발 등 산재보상보험제도 운영 문제 △생색내기식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의 폐해 등을 다루도록 야당과 함께 준비 중이다.

노조는 이밖에도 직장폐쇄와 노조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구미 KEC, 대구 상신브레이크, 외국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서 투쟁 중인 경남 제이티정밀, 경기 파카한일유압 및 포레시아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 때 다뤄진다. 노조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감사 대상 및 내용에 맞는 항의 집회를 동시에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