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불법파견 대법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노동조합과의 공동실태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를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8일 현대차사내하청 관련 대법판결에 대해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성격을 가진 사내하청을 억제하기 위해 원하청 노동자가 혼재돼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20~30곳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달 9일 고용노동부에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노동조합과의 공동실태조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당시 금속노조가 이같이 제안한 이유는 원하청 혼재작업 사업장 중심의 표본조사가 형식에 그칠 공산이 크며 불법을 진정 개선하려면 전국의 노동부 지청별로 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내 사내하청 실태조사 뿐 아니라 제조업에 불법적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불법업체 조사도 병행해야 마땅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각 지청의 근로감독관수의 부족 등 인력부족 문제를 감안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불법파견 실태조사팀을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공식 제안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는 공식 답변 방식이 아닌 간접적이고 우회적 방식으로 노조 제안에 대해 거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노조와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의 김동욱 서기관은 “노조 상급단체를 조사단에 포함시키면 영업비밀 유출, 사업주들의 조사거부 등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노조의 제안을 거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실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경영계가 참가한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계획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20~30개 사업장 표본조사 입장을 고수했고 대상 사업장 선정 등에 의견이 있으면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가 제안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노-정 공동조사팀 구성을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태도에 금속노조는 유감을 표하며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출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지난 6년 동안 불법파견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묵인해 왔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대법판결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현대차 1백30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즉각 폐쇄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불법이 확인되었는데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며 이도 역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셋째, 금속노조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 방법에 의심을 갖습니다. 다분히 형식적일 것이며 사업주에게 면죄부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조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적 실태조사와 노-정 공동실태조사팀의 구성을 공식 제안합니다. 만약 이 같은 세가지 노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를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