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노사는 2010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을 목표로 실무축소교섭을 진행키로 했다.
노사는 8월17일 서울 이태원 캐피탈호텔에서 2010년 14차 중앙교섭을 열어 다음 주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양측의 교섭단이 실무교섭을 벌인 뒤 8월말께 다시 중앙교섭을 재개키로 했다. 사실상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의견접근을 시도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 8월17일 서울에서 2010년 14차 중앙교섭이 열리고 있다. 신동준

박유기 위원장은 교섭 모두 발언에서 “중앙교섭이 정리돼야 지부교섭이 정리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미 지회교섭에서 쟁점이 됐던 노동기본권, 대법원 판결로 인한 사내하청업체 문제 등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이 중앙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노동부, 검찰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지 관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동부나 검찰이 노사자율을 깨거나 노사합의 불이행 하는 사측이 있다면 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사측 교섭대표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부회장은 “7월 22일 대법원 판례가 중앙교섭 요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있다”고 인정한 뒤 “노동기본권으로 각 사업장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나름대로 타결을 해서 이행하려는 사업장도 있다. 판례가 조합의 요구안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이 타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며 사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신 부회장은 “추석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금속산업최저임금 월통상임금 1,000,000원과 통상시급 4,36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등 6차제시안을 냈다.

▲ 8월17일 열린 2010년 14차 중앙교섭에서 이재인 노조 교섭실장이 박유기 위원장에게 사측 제시안을 전달하고 있다. 신동준

제시안 검토를 위한 정회 뒤 속개한 교섭에서 박유기 위원장은 “우리도 내부의 의견을 모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실무교섭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들도 내부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합의할 지를 고민하겠다”며 중앙교섭 타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용자협의회 신부회장은 “실무교섭 제안을 받아줘서 고맙다. 실무교섭단은 4명이다. 책임 있는 교섭이 되도록 하겠다.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신 대표는 7월22일 대법원 판례에 대해 “직접생산공정의 파견은 불법이고 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판례는 틀림없다”고 그 의미를 확인한 뒤 “사용자협의회 내에도 사내하청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실무교섭이든 본교섭이든 반영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금속산업최저임금에 대해선 “시급으로는 3.8%, 월급으로는 2.25% 인상안밖에 안되지만 월급100만원이 넘었다” 는 것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교섭을 마치며 박유기 위원장은 “실무교섭에서 협약의 문구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당부와 경고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