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먼저 나는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의 노동자서민을위한 끝임없는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2001년 레미콘파업당시 유진(유재필회장)이라는 기업에서 레미콘 도급차량을 운행하던 사람입니다.그러나 당시의 파업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강제 해고가 되었고, 그로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근로자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그러한문제들을 하소연 하려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민주노동당과 양대노총에서 벌이고있는 비정규문제를 집고져 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레미콘(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지난 2001년 파업에서 분명히 확인된것이 있습니다. 당시 노동부장관인 김호진 장관 께서도 국회 환경위에서,우리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노동조합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도 우리조합을 인정하고있으며,경찰역시 우리의 집회를 합법적인 집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는것입니다. 이러한 무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노동조합이 합법적이라면 노동3권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되고 어려운 싸움을 몇년째 하고있는것 입니까?
대법원에서는 사측에서 제기한 \"근로자 부존재 확인소송\" 에서 다음과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레미콘 \"불하차량\" 은 -- 차량소유가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차량관리를 본인이 직접하고 있으며,사업소득세를 내고있다.-- 라며 레미콘 \"불하차량\"은 근로자로 볼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도급차량\"기사인 본인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위에서 본것과같이 대법원이 \"불하차량\"
에대한 판결을 그렇게 했다면, 차량소유가 회사에있고,차량 관리감독(차량수리및기름)을회사에서하고있으며 사업소득세를 내지않는 우리 \"도급차량\"은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는 회사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 투쟁의 1순위에 올려놓고있는 비정규직(우리와같은 특수고용직포함) 처리방안에도 잘못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은 우리가 왜!이토록 고생을 해야만하는지를 잃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레미콘 노동자는 우리의 지난2001년의 뜨거운 싸움으로 많은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정치권에대한 고리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어려운 싸움을 한다고봅니다.또한 이러한 우리의 사태는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 민주노동당이 우리를 다른특수고용직과 함께 꾸러미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2001년 부산에서부터 자전거를타고,당시 명동성당에계신 단병호위원장님께달려간 6박7일은 오늘과같은 절망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사안을 하나로 묶는것도 좋지만, 먼저 해결할수있는 사안에대하여는 먼저 해결할수있는 방법을모색하는것이 더 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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